본문 바로가기

정책지원/입법

문화부 업무보고..문화재정 2% 달성 방안 초점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문화재정 비율 2% 달성을 위한 이행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정부재정 대비 문화재정 비율이 2012년 기준 1.14%(3조7천194억원)에 불과하다며 2017년까지 문화재정 2%를 달성하겠다고 문화예술분야의 핵심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문화부의 올해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4조1천723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12.2%나 늘어났지만 정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1.22%에 불과한 형편이다. 박 당선인이 문화부문 예산 증대에 깊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세부 플랜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더보기
'음원마저도 배신?' 스트리밍 10배 오르나 '음원마저도 배신?' 스트리밍 10배 오르나 조선비즈 | 이종현 기자 | 입력 2012.04.02 06:01 | 수정 2012.04.02 11:10 지난해 11월 홍대의 유명 인디밴드인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씨가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이씨가 숨을 거두자 그의 어려운 생활에 관심이 쏟아졌다.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은 인디 음악계의 유명 밴드였지만 실제 생활은 음악 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 특히 이 씨가 음원 수익을 싸이월드의 인터넷 결제수단인 도토리로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음악인들의 열악한 환경이 다시 한 번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 30일 열린 디지털 음악산업 발전 세미나. 음원 서비스업계 관계자들의 갑.. 더보기
만화ㆍ애니업계, 진흥법 제정 `희비` 만화ㆍ애니업계, 진흥법 제정 `희비` 만화진흥법만 국회 통과… 애니는 '통합법' 주장 부딪혀 연기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12-01-02 19:44 [2012년 01월 03일자 14면 기사] 연초부터 국내 콘텐츠 시장의 대표주자인 만화와 애니메이션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두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산업진흥법 제정이 만화의 경우 연말 국회를 통과한 반면, 애니메이션은 다음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만화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화업계는 만화진흥법 통과가 그동안 문화콘텐츠 지원에서 소외받아 온 만화가 정부차원에서 보호ㆍ육성해야 할 독립 장르로 최초로 인정받은 큰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보기
2012년 콘텐츠업계,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2년 콘텐츠업계,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뉴스와이어| | 입력 2012.01.03 12:08 |수정 2012.01.03 12:08 | (서울=뉴스와이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011년 12월 말(29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률이 제·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한 해 동안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이며, 향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정책과 제도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개정된 관련 법률의.. 더보기
문화콘텐츠 강국, 코리아 헛구호..내년도 문화부 예산 국가재정비율 감소 위기 문화콘텐츠 강국, 코리아 헛구호..내년도 문화부 예산 국가재정비율 감소 위기 지면일자 2011.09.16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문화 콘텐츠 강국, 코리아’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와 3차 예산심의를 마친 현재 문화부의 2012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 예산의 1.12%에 불과한 문화부의 재정 점유율을 오는 2012년 1.5%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당초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마친 예산규모는 3조3391억원으로, 현재 정부 전체 재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대략 (재정비율이)1.. 더보기
당정, 문화예술 예산 5조원 확보 추진(종합2보) 당정, 문화예술 예산 5조원 확보 추진(종합2보) 문화재정 당정회의..전체예산 중 1.5% 배정키로 한글학교 활성화 등 `新한류 지원' 적극 모색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김호준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내년 예산에서 문화ㆍ예술분야의 비중을 대폭 확대, 전체 예산의 1.5%인 5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정부 공약인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임 부의장은 "문화는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인 동시에 미래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중요 산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문.. 더보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와 일자리 예산 확대..이번 주 분수령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와 일자리 예산 확대..이번 주 분수령 지면일자 2011.08.08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이번주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부터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문화콘텐츠와 일자리 창출 등 쟁점이 된 신규 추진과제에 대한 2차 예산심의를 갖는다. 내년도 문화부 곳간 모습이 10일을 시작으로 8월 한 달 동안 사실상 결정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의 1.12%에 불과한 문화부의 재정 점유율을 오는 2013년까지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1차 (예산)심의는 했고, 2차 심의는 이번주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증액을 요청한 신.. 더보기
이주영 “문화 예산 획기적 늘리겠다” 이주영 “문화 예산 획기적 늘리겠다” 권경원기자nahere@sed.co.kr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나경원∙남경필 최고위원의 제안에 대해 “문화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기 위해 민생예산 당정협의체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 최고위원은 지난 9일경 런던 트라펠가 광장에서 한류팬 300여명이 한류가수의 공연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고 언급하면서 문화재정 확충을 역설했다. 나 최고위원은 “문화재정이 3조 4,500억원으로 전체 재정 중 1.12%에 불과하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20%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더보기
김영선의원,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26일 고양 기공식 김영선의원,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26일 고양 기공식 기사입력2011-05-26 17:17기사수정 2011-05-26 17:17 총 22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공사가 26일 오전 11시 경기 고양시 한류월드 부지에서 개최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경기 고양일산 서구)에 따르면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과 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기공식이 26일 고양시 한류월드 부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2012년 말 디지털 방송 전면 실시 및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대비해 고화질(HD)과 입체(3D), 양방향 콘텐츠를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공동 인프라 구축 형태로 건립된다. 첨단 스.. 더보기
'셧다운제' 법사위 통과…모바일은 2년 유예 '셧다운제' 법사위 통과…모바일은 2년 유예 지면일자 2011.04.21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일명 신데렐라법)’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모든 PC 온라인게임에 셧다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모바일게임은 2년 유예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 심사 제2 소위를 열고 온라인게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이하 ‘청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청보법은 4월 회기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면 세부 시행령 마련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PC 온라인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셧다운제가 실시되면 16세 미.. 더보기
민주당, 예술인복지 담은 '최고은법' 발의 민주당, 예술인복지 담은 '최고은법' 발의 전병헌 "건강보험·고용보험 특례 가입 통해 사회안전망 만들 것" 입력 : 2011.02.20, 일 14:40 댓글 (0) 추천 (1) 클라우드에 관한 모든 것, Cloud Power! 대량메일 1통에 1원, 국내 1위 포스트맨 민주당이 최고은 작가의 죽음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예술인복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전병헌 의원은 18일 예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과 고용보험 적용을 특례조항으로 하고 '예술인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는 예술인복지 지원법을 발의했다. 이 법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되는 공제회는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공적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급여·퇴직 급여, 공제 사업 등의 .. 더보기
<조윤선, 만화진흥위.기금 조성 추진> 조윤선, "만화는 미래 문화콘텐츠"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만화진흥법 공청회'에서 “만화가 문화콘텐츠 시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확대를 통해 미래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화진흥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2011. 2. 17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만화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구와 기금 설립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화계 및 학계 인사들과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만화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만화진흥법안은 저작권 보호와 매체 발굴, 작가 복지.. 더보기
"벼랑 끝 예술가에게 밥 주는 법 만들어 달라" 봇물 "벼랑 끝 예술가에게 밥 주는 법 만들어 달라" 봇물 조선일보 | 곽아람 기자 | 입력 2011.02.17 14:15 | 수정 2011.02.17 14:20 "20년 전 '직장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당한 적이 있다. 특정한 소속이 없는 예술인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셈이다. 예술인 복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연극배우 박정자) "10년 전쯤 보험을 들려고 했다. 직업이 '시인'이라고 했더니 보험료가 엄청나게 뛰었다. 차라리 '백수'로 고쳐달라고 했더니 보험사에서 '취업희망생'으로 고치더니 보험료를 많이 낮춰줬다. 그때부터 '시인=백수'라고 생각해 왔다." (시인 신영목) 17일 오전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2011년 예술정책 대국민업무보고'에서는 예.. 더보기
' 말 많은' 게임 사전심의제! 콘텐츠 생산도 문제 ' 말 많은' 게임 사전심의제! 콘텐츠 생산도 문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서 한 목소리 입력 : 2011.02.15, 화 19:33 '사전심의제 이전에 어떤 제도가 완성도 높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김성식·강승규 의원이 주최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약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 속에 진행됐다. 정부와 기업, 개발자, 게임 이용자까지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현행 사전심의제는 문제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고 특히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이중 규제가 해소되어야 자율심의제가 의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문화부 당국자는 "셧다운제를 모바일 플랫폼에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 더보기
‘최고은법’ 정치권 논의 활발 ‘최고은법’ 정치권 논의 활발 정병국, 예술인복지법 처리 촉구 야당, 고용·산재 혜택 대책 요구 고나무 기자 노형석 기자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32)씨가 생활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등에서 고용·산재보험 혜택 등 예술인 지원방안 논의가 활발하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열린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회’에서 “(제가)국회에서 ‘예술인복지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상임위원장으로서 처리 못 한 것이 안타깝다”며 “영화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문화예술특위위원장인 정두언 의원도 지난 9일 트위터에 “최고은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직껏 긴 여운을 남기고 있네요… 우리의 양심을 때립니다”라고 애도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더보기
게임물 등급 분류 불편 관련 문화부 입장 게임물 등급 분류 불편 관련 문화부 입장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 시 게임 제작업 등록이 어려운 이유는 게임산업진흥법률 때문이 아니고, 건축법(제79조)에서 건축법 위반 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다만, “이 조항이 게임 제작업 등록처럼 허가가 아닌 등록까지 제한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 이후에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자 한국일보가 보도한 ‘게임 창업하려고 이사까지 가야 하나요’ 제하의 기사에서 ’게임물 등급 분류 절차가 복잡해 게임 창업에 애로가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 .. 더보기
문화콘텐츠 산업 대대적 규제 정비 문화콘텐츠 산업 대대적 규제 정비 문화부, TF 발족… 미디어ㆍ저작권ㆍ콘텐츠 주축 개선작업 착수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11-01-09 23:22 | 수정: 2011-01-10 09:04 [2011년 01월 10일자 1면 기사] 정부가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정비에 나선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문화콘텐츠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미디어, 저작권,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산업 전방위로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했다. 신임 장관 취임과 함께 문화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규제 개선 움직임에 업계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병국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 더보기
"사행성 게임 규제 일원화해야" "사행성 게임 규제 일원화해야" '고포류' 근본대책 필요…"산업육성·단순 이용자 피해도 고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온라인 도박장으로 활용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고포류' (고스톱, 포커)로 불리는 일부 웹보드 게임과 관련, 사행성 게임 규제 기구를 일원화 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경찰 등 여러 유관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규제도 진흥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웹보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이끌면서 동시에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려면 종합적인 정책의 방향을 마련할 관련 법 및 제도개선이.. 더보기
청보법 `게임규제 능사 아냐" 성토 청보법 `게임규제 능사 아냐" 성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공청회 개최 문화부와 갈등 관계 여성가족부 불참 기사입력 2010.11.26 17:36:50 문화산업의 소비주체인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청소년보호법이 규제일변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이하 문산연)이 주관한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난 25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여성가족부가 발의한 법안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잘 알겠으나 자칫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현택 문산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더보기
문화부-방통위 갈등 점입가경 문화부-방통위 갈등 점입가경 방통법안 이어 핵심 콘텐츠법안 시행령 줄다리기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10-10-31 21:05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방송콘텐츠 업무 분장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콘텐츠 정책의 파행 운영에 이어 핵심 콘텐츠 법안의 시행마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화부가 입법예고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이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방통위의 일부 반대에 부닥쳤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문화부의 핵심 콘텐츠 육성 정책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 사실상의 콘텐츠 근거법이다. 문화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12월 중순경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화부는 특히 콘.. 더보기
융합대비 방송시장 규제 틀 나왔다 융합대비 방송시장 규제 틀 나왔다 지상파 반발로 실패 과거…문화부와 충돌 가능성도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는 언론사인 동시에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업자이기도 하다. 지상파 방송사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이유로 전파 사용료를 면제받고 채널 등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 서비스에는 콘텐츠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외주 제작사와의 관계에서도 불공정 계약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0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진 후 방송통신 위원회가 출범한 지금까지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상파와 일반 프로그램공급업체(PP), 유료방송 등으.. 더보기
"온라인상 저작물, 비영리 복제·이용 자유로워야" "온라인상 저작물, 비영리 복제·이용 자유로워야"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의원 방한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인터넷에서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으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전체주의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파일공유, P2P 네트워킹 등 온라인상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공유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스웨덴 '해적당'이 한국에도 깃발을 꽂았다. 18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서울 망원동에 위치한 시민공간 나루에서 스웨덴 해적당 초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방한한 스웨덴 해적당 소속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23) 의원은 '저작권은 무조건 보장받아야하는 것'이라는 기존 생각의 틀을 깨.. 더보기
콘텐츠제작지원, 대기업·지상파 위주 콘텐츠제작지원, 대기업·지상파 위주 올 해 139억 중 91억5천만원 대기업·지상파에 지원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제작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대기업과 지상파 방송사 위주로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한선교 의원 (한나라당, 경기용인수지)이 방통위 산하 전파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제작지원사업 예산은 '08년 176편 지원에 112억원, '09년에는 116편 지원에 130억원, 올해는 총 94편 지원에 139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비중을 비교해 보면, '08년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편수와 금액은 2배가량 많았지만, '09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더니, 올.. 더보기
한, 문화예술체육특위 오늘 출범...젊은층과 소통 강화 주력 한, 문화예술체육특위 오늘 출범...젊은층과 소통 강화 주력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 문화예술체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두언)는 17일 오후 홍익대 입구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대표 취임 이후 문화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안상수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2030본부, 디지털본부, 청년위원회, 차세대여성위원회 등 150여명의 당직자와 특위 위원,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출범식은 한나라당이 문화현장 및 젊은 계층으로 파고드는데 첫 발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했다. 특위는 앞으로 문화 다양성 존중과 문화소통이라는 양대 키워드를 기초로 ▲당과 문화예술계 ▲당과 젊은층 ▲당과 서민들을 연결시켜 주는 문화 브릿지 역할을.. 더보기
[2010국감]"기보, 문화컨텐츠 산업 보증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기술보증기금은 문화컨텐츠 산업 보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현경병(한라라당)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기보가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대명제 속에 문화산업기술보증 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중이나 지난 2004년 문화산업보증에 대한 최초의 평가지표가 발표된 이후 6년이 지난 뒤에야 신규 개발지표가 발표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컨텐츠 산업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기보의 문화산업 보증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신규공급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기보의 총보증 신규공급과 비교하면 불과 3.0%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콘텐츠의 수출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고.. 더보기
지상파-케이블 분쟁, 결국 '제도개선'으로 지상파-케이블 분쟁, 결국 '제도개선'으로 입장차 여전한 채 협상기한 연장…방통위, 제도개선 의지 높아 김현아-박정일-김현주 기자 chaos@inews24.com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이 케이블TV에서의 지상파 광고 중단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연말까지 협상하기로 양보하면서 일단 파국은 면했다. 이에 따라 1천500만 케이블 가입자들은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지상파 광고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지상파와 케이블TV 업체들은 방통위의 중재를 받아들여 ▲연말까지 지상파 재송신 관련 협상을 계속하는 한편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을 반장으로 '제도개선 전담반'을 만들어 1월말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전담반에는 관련부서 과장들과 지상파-케이블 양측이 각각.. 더보기
01X 3G 이용… SK는 우려, KT는 한시적 허용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의 내용과 의미(하) 01X 3G 이용… SK는 우려, KT는 한시적 허용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의 내용과 의미(하) 2010년 10월 15일(금) 지난 (상)편에서 010 번호통합의 목표와 4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았다. 이번 (하)편에서는 이해당사자별 상이한 입장 및 국회의 역할을 알아보자. 먼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경우 SKT는 01X번호의 3G 이용을 허용 시, 6년 이상 시행해온 번호통합정책의 원칙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번호통합정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용자들이 3G에서도 01X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허용기간 종료 후에도 010번호로의 전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3G에서는 010번호만 사용 가능하다’는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01X이용자들을 강제로 010번호로 전환시키기가.. 더보기
[2010 국감]"종편 선정때 글로벌 경쟁력 배점 강화" [2010 국감]"종편 선정때 글로벌 경쟁력 배점 강화" 최시중 방통위장, 특혜 의혹엔 "근거 없다" 일축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선정 배점과 관련, '글로벌 경쟁력' 평가 내용을 주요 항목에 고루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공공성, 다양성 등 여러 가지 종편 선정기준에 있어 방송의 산업적 측면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내세우겠다는 방통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본계획 심사항목을 구체적으로 배점할 때 그런(글로벌 경쟁력 확보 평가)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의 공적 책임, 기획·편성의 적절성, 조직·인력운용, 재정 및 기술, 방송발전 계획 등.. 더보기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 편익의 충돌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의 내용과 의미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 편익의 충돌 010 번호통합 정책결정의 내용과 의미 (상) 2010년 10월 08일(금)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척도는 그 기본원칙인 다수결 원리와 소수자 의견 보호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조화시키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발달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시장(market) 및 소비자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소비자 편익이라는 대명제 하에서는 상황에 따라 유연성과 효율성이 보다 강조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010 번호통합 정책이다. 이에 010 번호통합 정책의 추진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그간의 쟁점.. 더보기
1인창조기업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별도 법안이 절실 1인창조기업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별도 법안이 절실 2010 정기국회 통과 추진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0.10.07 15:33| 한나라당 정태근 국회의원은 제정을 2010 정기 국회 를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정태근 의원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으며, 특히 IT, 디자인, 문화콘텐츠 분야는 개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1인 창업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밝혔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대한민국도 1인창조기업이 창의적 청년의 일자리 기회로, 여성-주부 부업 기회로, 퇴직 후 제2의 취업(1인창업)기회로, ‘1인창조기업이 대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태근 의원은 “현재 정부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