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규제 일원화해야"

"사행성 게임 규제 일원화해야"

'고포류' 근본대책 필요…"산업육성·단순 이용자 피해도 고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온라인 도박장으로 활용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고포류' (고스톱, 포커)로 불리는 일부 웹보드 게임과 관련, 사행성 게임 규제 기구를 일원화 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련 전문가들은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경찰 등 여러 유관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규제도 진흥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웹보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이끌면서 동시에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려면 종합적인 정책의 방향을 마련할 관련 법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웹보드 게임 '사행성' 문제, 근본 조치 필요"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웹보드 게임의 건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명호 방통심의위 불법정보심의팀장은 "고포류 웹보드 게임 관련 부처가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결국 문제의 근원이 불법 환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웹보드 고포류 자체의 사행성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머니의 성격 및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효과적 규제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팀장은 여러 유관기관이 얽혀있고 산업적 측면도 간과할 순 없는 만큼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단 웹보드 게임 문제는 문광부, 게임물등급위, 경찰 등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고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및 웹보드 게임의 비중 등을 고려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종합적이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실 한승수 비서관은 온·오프라인으로 흩어져 있는  사행성 도박의 정의 및 규제기관을 확실히 하는 관련 법·제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국회의원들도 같은 부모 입장에서 게임중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며 "결론적으로 (웹보드)게임과 관련해서는 문화부와 게임산업진흥법,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제)한 발 물러서고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주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연 KBS PD는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은 소위 고액베팅이 가능한 프리미엄채널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게임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요소 축소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도박규제네트워크 이헌훅 변호사와 전찬모 인하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온라인 도박 금지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경고 문구 강화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박승철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사무관은 민간과 합동으로 자율적  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사행성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사무관은 "게임산업문화재단을 출연해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게임 건전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며 게임업계 스스로 자율적 으로 조치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삼는 사행성 중독은 많이 없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업계에서 도박차원에서 접근하는 사용자의 패턴을 인지하고 있다고 한 만큼 이에 따른 자율적 제재가 이뤄지면 된다"며 "또 시민 단체나 사이버 패트롤 제도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문제 없도록 하되 사이버 환전 등에는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어느정도 게임은 건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셋다운제, 5년 기다렸다…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비판도 한편 이날 학부모를 대표해서 나온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은 미성년자의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셧다운제' 도입을 미루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셧 다운제를 얘기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는가"라며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법이 논의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가. 2005년부터 얘기했는데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당장 관련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