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위험, 이대로 좋은가 스마트폰, SNS…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이대로 좋은가 스마트폰, SNS…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2010년 08월 31일(화) 지난 8월20일 한국인터넷법학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개인정보보호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개인정보보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올 정기국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 밖에 정보 주체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년월일, 신용, 소득, 의료, 병역, 가족내역, 이메일 주소, 그리고 바이오 기술의 발달에 따른 개인의 유전자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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