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분쟁, 결국 '제도개선'으로

지상파-케이블 분쟁, 결국 '제도개선'으로

입장차 여전한 채 협상기한 연장…방통위, 제도개선 의지 높아

김현아-박정일-김현주 기자 chaos@inews24.com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들이 케이블TV에서의 지상파 광고 중단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연말까지 협상하기로 양보하면서 일단 파국은 면했다. 이에 따라 1천500만 케이블 가입자들은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지상파 광고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지상파와 케이블TV 업체들은 방통위의 중재를 받아들여 ▲연말까지 지상파 재송신 관련 협상을 계속하는 한편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을 반장으로 '제도개선 전담반'을 만들어 1월말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제도개선 전담반에는 관련부서 과장들과 지상파-케이블 양측이 각각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이라, 결국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의 분쟁은 방통위 제도개선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지상파, 일단 형사고소 취하...민사소송은 진행 지상파방송사들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주재로 열린 중재 회의의 취지를 받아들여 현대HCN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계속하기로 했다. 케이블TV를 통해 재송신되는 지상파 콘텐츠 유료화 논란과 직결돼 있는 만큼 취하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상파 측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재송신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민사소송의 진행도  보류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이 같은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형사고소까지 취하했으니 협상테이블 앉아야 된다"면서 "그러나 이번 협상 타결은 방통위가 케이블의 억지를 다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사소송 보류에 대해서는 "케이블이 민사소송 항소를 했으니, 케이블이 변호사를 통해서 심리를 늦춰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제도개선 하면서 협상도 중재할 것"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우리는 협상안을 던져 놓았으며, 협상안 내용  자체는 바꿀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유료화를 전제로 협상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공·민영 구분없는 지상파 유료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형사소송 취하 및 방통위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 협상기간 중 민사소송 진행 보류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면서 "제도개선 전담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지상파방송 유료화를 막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애초부터 이 문제는 제도와 정책 개선을 통해 풀 수 밖에 없는 문제였다는 것을 서로 인지했기 때문에 합의한 것"이라고 평했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양측이 협상을 재개하게 된 것은 '유료화'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지상파 재송신 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 협상하자는 것"이라면서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방통위는 '제도개선전담반' 뿐 아니라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이라면서 "케이블TV측에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준상 국장은 "혹시 양측의 협상이 깨지더라도 제도 개선은 진행될 것"이라면서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된 제도는 포괄적으로 개선 내지는 검토의 대상이 되며, 빠르면 다음 주라도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는 아이뉴스24, 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 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