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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입법

[2010국감]"기보, 문화컨텐츠 산업 보증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기술보증기금은 문화컨텐츠 산업 보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현경병(한라라당)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기보가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대명제 속에 문화산업기술보증 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중이나 지난 2004년 문화산업보증에 대한 최초의 평가지표가 발표된 이후 6년이 지난 뒤에야 신규 개발지표가 발표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컨텐츠 산업 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간 기보의 문화산업 보증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신규공급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기보의 총보증 신규공급과 비교하면 불과 3.0%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콘텐츠의 수출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고, 2007년 말 15억 달러, 2008년 18억400만 달러, 2009년엔 게임 수출만 16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현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고용, 부가가치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비해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보는 적극적인 문화산업 보증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문화컨텐츠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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