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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입법

콘텐츠제작지원, 대기업·지상파 위주

콘텐츠제작지원, 대기업·지상파 위주
올 해 139억 중 91억5천만원 대기업·지상파에 지원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제작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대기업과 지상파 방송사 위주로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한선교 의원
(한나라당, 경기용인수지)이 방통위 산하 전파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콘텐츠제작지원사업 예산은 '08년 176편 지원에
112억원, '09년에는 116편 지원에 130억원, 올해는 총 94편 지원에
 139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 비중을 비교해 보면, '08년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편수와 금액은 2배가량 많았지만, '09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더니, 올해는 대기업/지상파 제작지원이 중소기업의
 2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 해 전체 지원예산 139억원 중 대기업과 지상파에 91억5천200만원이
 지원되는 것. 반면 중소기업 예산은 47억2천600만원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 방송 제작사들은 상대적인 기회 부족, 열악한
자금사정 등에 시달리고 있다. 동시에 벤처열풍으로 게임산업 등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과 경쟁하는 상황이다.

한선교 의원은 대기업 위주의 지원보다는 소규모 사업자 지원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교 의원은 "고용 창출면에서도 인력 수급이 편하고 투자여력이
충분한 기업보다는 창의적인 중소기업이나 1인 창조 기업에 기회를
 부여해 보다 많은 수의 창업기회를 가져와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 가운데 성공한 창업자가 나타나고 기업이
성장하면 지금의 정부가 만드는 단기적 인턴식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