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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입법

허원제 국회의원, 'e스포츠산업' 공청회 허원제 국회의원, 'e스포츠산업' 공청회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부산진(갑) 허원제 의원(한나라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공청회가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e스포츠 관련 단체, 종목사, 법조계, 학계, 기자단 등,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에 관심이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들 약 150명이 참석하여 미래산업으로 일컬어지는 e스포츠 콘텐츠산업에 대해 논의했다. ▲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허원제 의원의 축사 모습 허원제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행사는 e스포츠의 종주국인 한국에서 가장.. 더보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신(神)이 내린 직장 ? 김을동 의원에게 지적당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신(神)이 내린 직장 ? 김을동 의원에게 지적당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6일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인건비 지급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009년도 한국문예위의 전직원 연봉세부항목을 조사한 결과, 2급부터 7급까지의 직원들 중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연봉제의 직급별 상한선에 근접한 수준으로 연봉을 받고 있으며, 상한선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직원도 7명이나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실적에서 D등급을 받은 기관이 내부에서는 직원들 배만 불리고 있다.” 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 또한 기본급과 성과급 외에 가지각색의 다양한 명칭의 제.. 더보기
"´이재오 조카´ 표기 특채" vs "친인척 기입란 없어" "´이재오 조카´ 표기 특채" vs "친인척 기입란 없어" ´이재오 조카 특혜의혹´ 공방 신동규 기자 (2010.10.06 16:06:18) ◇ 6일 마포구 상암 DMC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이재오 특임장관의 조카 특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의 조카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이날 출석한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에게 "이재오 장관의 조카를 알고 있었느냐"고 따졌고, 이 원장은 "이 장관과는 아는 사이고, 만나기도 했지만 조카의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의 조카 이모씨는 이 장관이 국회.. 더보기
이경재의원 "고포류 사행성 여전, 법적 조치 필요" 이경재의원 "고포류 사행성 여전, 법적 조치 필요" 2010-10-06 17:47:13 고포류(고스톱과 포커 등 카드게임류)의 사행성과 도박성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법적 강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경재의원은 고포류의 사행성 문제는 행정 명령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보다 강력한 법적인 강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시정 요청으로 고포류의 풀베팅이 없어졌지만, 쿼터베팅(판돈의 3/4 금액까지 배팅가능한 것)이 새로 생겨 사행성 문제는 여전하다. 이 의원은 "쿼터베팅이 새로 도입돼 풀베팅이 돼버렸다"며 "업체들이 1만원 이하 팔게 돼 있는 아바타를 묶음으로 팔아 보너스를 주고, .. 더보기
국내 게임물 창작 줄고, 중국 온라인 게임 늘고 국내 게임물 창작 줄고, 중국 온라인 게임 늘고 중국 자본 유입에 게임산업 '무방비' 2010-10-06 11:36:26 (이투데이=박엘리 기자) 우리나라 신규 온라인 게임 창작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국 제작 온라인 게임물의 등급 결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은 6일 오전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신규 온라인 게임 창작은 2007년도 2037건에서 지난해 1621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고 올 6월말 현재 574건에 머무는 등 게임물의 창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 제작 온라인 게임물의 등급 결정은 2008년도에 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더보기
'1인창조기업 육성법' 2010 정기국회 통과 추진 '1인창조기업 육성법' 2010 정기국회 통과 추진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0.10.05 18:23 중소기업 호민관 1호,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 2010정기국회에서 '1인창조기업 육성법' 제정을 적극 추진 현재 20만 1인창조기업이 있으나 정부지원책은 제조업 위주, 1인창조기업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별도 법안이 절실 발로뛰는 중소기업 호민관 1호, 한나라당 정태근 국회의원은 제정을 2010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태근 의원 측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세계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특히 IT, 디자인, 문화콘텐츠 분야는 개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1인 창업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한다.. 더보기
<국정감사>‘김탁구’는 안 주고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는 5억 준 사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병석 의원(한나라당)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작비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흥행 가능성, 대중적 소구력’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시청률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 의원은 사례로 최근 방영된 드라마의 제작 지원을 예로 들었다. 올해 방영된 미니시리즈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로드넘버원’ 등은 ‘방송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각각 5억 원씩 지원받았다. 하지만 ‘제빵왕 김탁구’는 지원을 신청했으나 선정대상에서 탈락했다. 이러한 차별적인 지원과 달리 ‘제빵왕 김탁구’는 시청률 50.8%라는 기록으로 흥행에 성공했지만 ‘로드넘버원’은 시청률 5%에 그쳤고 ‘신이라 불리.. 더보기
[2010국감 문방위] 나경원, "위기의 문화재 콘텐츠 개발 시급" [2010국감 문방위] 나경원, "위기의 문화재 콘텐츠 개발 시급" [폴리뉴스 이청원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10-10-05 17:48:47 위기의 무형문화재를 살리기 위해 콘텐츠 개발로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은 “문화재의 콘텐츠화와 재창조를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문화재청의 기본 업무는 가치와 상태 보존이며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가 주요 사업”이라면서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문화유산을 우리만의 콘텐츠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민들이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향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보전•관리•전승에서 문화재의 .. 더보기
"문화부, 콘텐츠 주무부처 정체성 부재" "문화부, 콘텐츠 주무부처 정체성 부재" 방통위ㆍ지경부 등과 역할 싸고 영역다툼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10-10-04 23:42 콘텐츠 주무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융합 콘텐츠만 해도 문화부, 방통위, 지경부가 영역다툼을 하고 있고, 1인 콘텐츠 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이 주도하고 있다"며 문화부의 콘텐츠 주무부처로서 정체성 부재를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어 "모바일 콘텐츠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필요하고 앱스토어 시장규모도 점차 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위해 문화부가 스스로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가져야 하고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 더보기
편수만 많으면 뭐해...한국영화 점유율 42.5% 역대최저치 편수만 많으면 뭐해...한국영화 점유율 42.5% 역대최저치 2010-10-04 10:10 올해 한국영화 점유율은 9월 15일 현재 4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영화사상 최저점유율이었던 2008년도의 42.2%(관객수 6354만명)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영화 최전성기인 2006년의 63.8%(관객수 9791만명)에 비해 21%이상 하락한 수치다.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4일 문화부 국감에서 “창조산업을 강조하지만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정체는 심각하다”며, 특히 영화산업은 문화산업 각 분야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영화 점유율 하락은 한국영화 상영편수가 2006년 114편, 2007년 119편, 2008년 119편, 2009년 140편으로 꾸준히 증가한.. 더보기
민주당 최종원 의원 "국민 세금으로 배우 출연료 지급" 민주당 최종원 의원 "국민 세금으로 배우 출연료 지급" "국가지원금, 프로그램제작 인프라 지원에 써야" (서울=뉴스웨이 민경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중 하나인 미니시리즈 분야에 보조된 국가지원금 중 상당부분이 배우들 출연료로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진흥사업을 대행하는 국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09~2010년 '방송콘텐츠제작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6개의 작품에 편당 5억원씩 총 30억원의 국가지원금을 보조했는데, 이중 40%가량이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 ⓒ 안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4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금 사용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국가지원.. 더보기
문화부 국감 돌입…핫이슈는 `사행성'과 `과몰입' 문화부 국감 돌입…핫이슈는 `사행성'과 `과몰입' 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 국회가 4일 부터 본격적인 문화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회 문방위는 4일부터 문화부와 문화예술계 15개 단체를 오는 16일까지 13일간 문화부 및 및 관련 산하단체에 대한 집중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문화부 국감중 게임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오는 6일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열리는 게임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핵심 대상이다. 콘텐츠진흥원의 경우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분야 육성이 편중돼 있는 지원 정채이, 게임위의 경우 오픈마켓게임 사전심의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저직권위원회 국감 역시 불법 다운로.. 더보기
문화부, 내년 예산 3조3천709억…3D 신설 문화부, 내년 예산 3조3천709억…3D 신설 정부 예산 점유율 사상 최고, 올해 대비 6.2% 증가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화부)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을 총 3조 3천709억원으로 편성했다. 문화부는 30일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도 재정이 예산 1조 9천442억원과 6개 기금 1조 4천267억원 등으로 올해 예산보다 1천632억원 늘어난 금액을 배당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화부 재정이 전체 정부 예산 대비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사상 최고인 1.09%를 차지했다. 문화부는 올해 대비 6.2% 증가한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역할이 국민 행복지수 및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고, 사회통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부.. 더보기
[2011 예산안]방과후 학교·영어봉사 장학생 지원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8.0% 증가한 41조3296억원으로 정해졌다.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조원 가까이 늘어난 35조5054억원,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5조546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방과후 학교 예산을 1410억원에서 1512억원으로 늘리고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사업 예산도 39억원에서 75억원으로 확대했다.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BK21 2단계 추진에 올해와 같이 237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 시간강사의 강사료 인상과 연구사업 지원 규모는 714억원에서 1040억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적우수장학금을 신설, 1000억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규모는 1817억원에서 3313억원으로 확.. 더보기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진화하는 비즈니스센터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진화하는 비즈니스센터 이데일리 | 이승현 | 입력 2010.09.21 15:40 - 중기청, 1인기업 맞춤 지원 위해 육성법 제정 추진 - 민간센터 기능 개선유도 위해 교육·평가 시행 계획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들어선 요즘, 창업이 일자리 창출의 희망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이 외식업 중심의 프랜차이즈로 이뤄지면서 관련 시장의 경쟁만 심화되고 많은 창업자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활용해 혼자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혼자 창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자금이 비교적 적게 들고 누구나 열정과 능력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기.. 더보기
한나라, 문화체육예술특위 구성..배우 정준호도 참여 한나라, 문화체육예술특위 구성..배우 정준호도 참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은 13일 문화체육 분야 정책 지원을 위해 정두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예술체육특위를 구성, 인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위 부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한선교 의원과 연세대 조영창 교수, 용인대 김정행 총장이 맡게됐다. 특위는 3개 소위로 운영되며, 각 소위마다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당협위원장과 교수 및 전문가 등 원외 인사가 참여한다. 정책기획 소위에는 이철우·김세연 의원이 참여하고, 원외 인사로 이계경·강기윤 당협위원장과 이세종 엠스튜디오 시티(M-studio city) 대표 등이 포함됐다. 문화다양성 소위에선 나성린·조윤선 의원과 정용대 당협위원장, 이경선 서울대 교수, 이지현 서울시의원.. 더보기
서울중앙지법 판결 "케이블TV, 지상파 받아 재전송 안돼" 서울중앙지법 판결 "케이블TV, 지상파 받아 재전송 안돼" 기사입력 2010.09.08 17:35:51 | 최종수정 2010.09.08 20:31:00 케이블방송업체들이 지상파 방송을 받아 재전송하는 것은 KBS 등 방송 3사의 동시 중계 방송권을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8일 KBSㆍMBSㆍSBS 3사가 CJ헬로비전, C&M,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케이블 방송업체(MSO) 5개 회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송출하는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동시 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5개사는 방송 3사가 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인 작년 12월 .. 더보기
[알아봅시다] `웹하드 등록제` 찬반 논란 [알아봅시다] `웹하드 등록제` 찬반 논란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해법"…"시대착오적 규제 역효과"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10-09-01 22:23 24시간 동안 보지않음 국회차원 법제화 추진… 인터넷업계 '핫이슈' 부상 "최소한의 실효대책" "새로운 불법 조장" 의견충돌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웹하드와 P2P 사이트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 일명 `웹하드 등록제'가 최근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단체 및 콘텐츠업체 일각에서는 모니터링과 사후처벌만으로는 온라인 상의 콘텐츠 불법복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웹하드 등록제는 근원적인 조치라면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음악업계, '웹하드 등록제' 쌍수 들고 환영 음악업계, '웹하드 등록제' 쌍수 들고 환영 음악업계가 ‘웹하드 등록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즉 웹하드나 P2P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거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음악콘텐츠협회는 “음원 권리자들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들과의 신뢰를 형성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불법 콘텐츠 유통을 일삼는 일부 개인형 웹하드 사업자를 근절할 수 있는 웹하드 등록제를 환영한다”고 26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음악콘텐츠협회에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소니뮤직, 네오위즈벅스,엠.. 더보기
개인정보 유출 위험, 이대로 좋은가 스마트폰, SNS…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개인정보 유출 위험, 이대로 좋은가 스마트폰, SNS…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2010년 08월 31일(화) 지난 8월20일 한국인터넷법학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개인정보보호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개인정보보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올 정기국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 밖에 정보 주체의 안녕과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년월일, 신용, 소득, 의료, 병역, 가족내역, 이메일 주소, 그리고 바이오 기술의 발달에 따른 개인의 유전자 DNA.. 더보기
‘뷰티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열려 ‘뷰티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열려 [아츠뉴스 뷰티스타 윤성혜 기자]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보건복지부 위원장 이재선 국회의원의 주최로 ‘뷰티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뷰티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는 높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산업의 실질적 증진방안 도출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공청회를 주최한 이재선 위원은 “국내 뷰티산업의 시장규모는 한해 5조원에 이르며 최근 3년간 20%라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뷰티산업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지목하고 다양한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국내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법안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 더보기
[세제개편]영화 '아바타' 만든 3D기술도 세액공제 [세제개편]영화 '아바타' 만든 3D기술도 세액공제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영화 '아바타' 등에 쓰인 3D(3차원) 기술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IT융합기술과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풍력·지열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때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그린차 등 녹색성장 산업 관련 원자재와 부품의 관세율이 인하되며, 올해로 끝나는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제도도 2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까지(중소기업 30%) 소득·법인세를 깎아주는 R&D 세액공제 대상에 3D 등 신기술을 포함해 미래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또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부문 품목 20개와 희소금속 등 기초원자재.. 더보기
25일'지상파-케이블' 판결, 지각변동 '신호탄' 25일 '지상파-케이블' 판결, 지각변동 '신호탄' '지상파 송출중단' 최악사태 가능성도 제기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25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업계 간 법적 분쟁이 방송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실시간 재전송하는 것과 관련, 저작권 침해여부를 결정하는 1심 판결이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KBS·MBC·SBS 지상파 3사는 티브로드강서방송·CJ헬로비전·씨앤앰·HCN서초방송·CMB한강케이블TV 등 5개 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예방청구'의 민사소송 결과다. 관련 업계.. 더보기
진성호의원, '영화 및 야동' 온라인 불법유통 '해운대법'으로 막는다 진성호의원, '영화 및 야동' 온라인 불법유통 '해운대법'으로 막는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0.08.18 10:2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웹하드업 등록제 추진 지난 해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의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를 비롯하여 지난 6월 발생한 영등포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이 불법 유통된 음란동영상을 즐겨보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에 만연되어 있는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유통의 진원지인 P2P 및 웹하드 사이트를 현행 신고제에서 방통위의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야 개설이 가능한 등록제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서울 중랑乙,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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