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지원/입법

"문화부, 콘텐츠 주무부처 정체성 부재"

"문화부, 콘텐츠 주무부처 정체성 부재"
방통위ㆍ지경부 등과 역할 싸고 영역다툼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 입력: 2010-10-04 23:42

콘텐츠 주무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융합 콘텐츠만 해도 문화부, 방통위, 지경부가 영역다툼을 하고 있고, 1인 콘텐츠 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이 주도하고 있다"며 문화부의 콘텐츠 주무부처로서 정체성 부재를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어 "모바일 콘텐츠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필요하고 앱스토어 시장규모도 점차 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위해 문화부가 스스로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가져야 하고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최근 국내 문화산업 성장이 저조한 것과 관련 문화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4.2%로, 같은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 4.24%에 못 미친다. 특히 같은 기간 세계 콘텐츠 산업성장률은 7%를 넘었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국가는 10%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

이 의원은 "지식산업 시대에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되어야할 문화산업이 평균성장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보인 것은 문화부의 정책성과 미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창조산업이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지 않고,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느리게 가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결과를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며, 지경부 및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콘텐츠 주무부처 입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민옥기자 m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