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재권 감시대상서 `한국제외' 유지
美, 지재권 감시대상서 `한국제외' 유지 연합뉴스 입력 : 2010.05.01 04:12 웹하드 불법콘텐츠 단속 강화 촉구미국 정부가 자국의 지적재산권(IPR.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해 매년 지정하는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지난해 한국을 첫 제외한데 이어 올해도 감시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0일 ‘2010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러시아, 중국, 캐나다, 칠레, 파키스탄 등 11개 국가를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또 멕시코,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29개 국가와 파라과이를 감시대상국 및 모니터링 대상국으로 각각 지정했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3개국이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새로 제외됐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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