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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뷰/명사

[18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⑧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18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⑧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 칸막이 걷어야”
2010-07-13 오후 12:08:43 게재

종편, 준칙주의로 특혜시비 없애야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산업 발전을 위해선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위원장은 방송통신융합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방송통신간, 매체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방송통신분야 관심사로 떠오른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관련해선 “방송통신융합 스마트 시대에 왠 종편이냐”며 “콘텐츠를 골라서 TV를 보지 누가 채널을 돌려서 보냐”고 했다. 새로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선정이 콘텐츠산업과 미디어산업 발전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 방송광고시장이 6개월 넘게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다.
여야간 이해관계 차이가 아니라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 다른 상황이다. 하지만 충분히 조율가능하다고 본다. 조율이 안되면 그 조항을 삭제하면 된다. 방송광고 시장을 정부가 통제하는 나라는 없다.

- 새 종편채널 선정이 미디어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
과거에 아날로그 시대에는 지상파 방송사 간에 지역간 칸막이가 있었다. 또 매체간 칸막이도 있엇다. 하지만 방송통신이 융합된 현재의 상황에선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다. 통신에서 지역간 칸막이나 자본간 칸막이가 어디에 있나. 종편은 아날로그 시대에 했어야하는 거다. 지금 방송통신융합 스마트 시대에 왠 종편이냐. 콘텐츠 골라서 TV를 보지 누가 채널을 돌려서 보냐.

- 미디어발전 방안을 다시 만들자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을 안할 수는 없고. 준칙주의를 하라는 것이다. 종편을 1개를 준다 2개를 준다하지 말고. 종편선정은 지상파와 비슷한 방송을 하나둘 더 만드는 것이다. 그게 하나둘 더 생긴다고 해서 콘텐츠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 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또 하나만 허가해 준다면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각 방송사가 잘 할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 주력해야 한다. 그래야 콘텐츠가 발전할 수 있다. 이것저것 다해야하는 종합선물세트를 만들려니까 특화가 안된다.

- KBS 수신료 인상 시도에 대해 시청자들의 반응이 차갑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정서를 뛰어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은 지금 방송국이 시청자를 위해 존재하는지 방송국 구성원들을 위한 것인지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다.
얼마 인상한다부터 나오면 안되는 거다. 미래지향적인 미디어산업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방향이 나와야하고, 시청자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지가 나와야한다. 이것이 우선이다. 대표적인 것이 월드컵 중계권 문제다. SBS만의 잘못 아니다. MBC와 KBS도 그런 행태보이니까 그런 추태 나오는 것이다. 이게 과연 시청자를 생각하고 하는 행태냐.

- 방통위 조직에 대한 논란이 있다.
우리 정부조직 개편안 과정에서 제일 잘못된 게 방통위를 만든 것이다. 규제기구는 별도로 방통위를 만들고. 집행기구는 따로 만들어서 갔어야 했다.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위원회 성격으로 해놓으니 마냥 끌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고육지책으로 사무총장제 얘기하는데 근본적으로 방송통신부를 만들어야한다.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성수`엄경용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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