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문화강국 대한민국’ 위해 혼신의 힘 기울일 것[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첨단 문화강국 대한민국’ 위해 혼신의 힘 기울일 것[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기사입력 2010-07-08 11:51 | 최종수정 2010-07-09 10:51

[7월호 국회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지난 2000년 4월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온 이래 11년 동안 줄곧 문방위 한 곳을 지켜왔다. 문방위원회 회의장에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에 대한 나의 꿈과 열정이 녹아있다. 문방위원회는 ‘국가브랜드 가치’,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방송, 통신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지난 10년의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산업발전을 이룬 국가로 전통과 현대가 함께 숨쉬는 나라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첨단 IT강국에 걸 맞는 첨단 정보통신 기술 기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 전승하고, 역동적인 글로벌 문화를 선도해나감으로써, 첨단 문화강국, 품격 있는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위원회
지난해 우리 문방위는 미디어 관련법 처리로 인해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 펼쳐진 상임위였다. 그 때문에 의원님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갈등과 대립이 많았던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지난 전반기의 우리 위원회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품격 있는 상임위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정쟁에 휘말려 할 일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여야간에 끊임없이 대화하도록 하겠다. 열린 마음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충분히 보장하여, 위원님들 상호 간, 나아가 우리 위원회와 국민과 상호 소통하는 위원회로 만들겠다.
또한, 현장을 중시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할 것이다. 문화를 생산하고 즐기고 지키고 있는 국민과 문화 . 예술가 분들의 입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참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위원회로 운영하겠다. 이를 통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과 법률을 생산하는 품격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KBS수신료 인상문제 등 현안 많아 지금 우리 문방위에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편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안이 놓여있다. 먼저, 이미 지난해 헌
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KBS 수신료 인상 문제와 KBS의 공영방송 위상을 정립하는 문제도 우리 앞에 놓여있다.
고화질, 데이터방송, 양방향서비스 등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과 디지털TV 등 관련 산업의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지원 문제도 중요하다. 아울러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통신요금 부담 경감도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고 3D 콘텐츠 육성 기반 마련에도 힘쓸 것이다.
이와함께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제도화에도 힘을 기울이겠다. 더불어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예술혼과 열정으로 감내하는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1세기 급속한 기술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정체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잘 활용한다면, 이러한 환경변화는 문화강국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문방위원들 모두 늘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나아가는데 혼신의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