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식재산 국가전략` 첫 수립.. 5년간 10.2조 투자
만성적 기술무역수지 적자 탈피.. R&D 관리 강화
불법 저작물 수사인력 강화.. 해외 특허침해 대책마련
입력시간 :2011.11.22 15:00
만성적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탈피하기 위한 특허 중심의 연구개발(R&D) 강화와 국내외 불법복제 저작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민간위원장 윤종용)는 22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개최해 21개 관계부처와 16개 광역지자체 추진계획을 종합한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지난 5월 제정된 `지식재산 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된 것이다.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콘텐츠 등 저작권은 물론, 새로운 기술·문화·기기의 융복합 산출물을 모두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통합적 정책 관점으로 아우르고 있다.
기본계획은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의 5대 정책방향과 20대 전략목표, 55개 성과목표 및 133개 관리과제의 체계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5년간 총 10조 2000억원(추정)을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 지식재산 중심의 R&D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1% 수준인 표준특허 확보 비율을 2016년 5.0%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연간 2조1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침해에 대응해 불법 저작물 추적관리 시스템과 수사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침해유인이 상존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분쟁해결 절차의 효율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의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 공세에 대응해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 환경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의자본 규모를 현재 300억원에서 2016년까지 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 산학공동연구에서 산출된 특허 등의 귀속 문제에 관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식재산 인력 및 창의인재 양성,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질서 확립,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접근성 제고,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등도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이밖에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식별표지 등 유망한 새로운 지식재산(신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해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들도 포함돼 있다.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공동으로 내년 시행계획을 수립중"이라며 "이번 시행계획은 내년 1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며,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의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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