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내년 과학기술 예산 5.9% 증액

오바마 내년 과학기술 예산 5.9% 증액 부시 이후 10년에 걸쳐 예산 규모 2배로 늘려 2011년 04월 07일(목)

과학기술에 대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범상치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2011년 예산 요청에서 660억 달러를 비국방 연구개발에 사용할 것으로 요청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5.9% 늘어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보장 등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비보장 임의 지출(non-security discretionary spending)을 동결하겠다고 맹세한 것을 감안하면 5.9%의 과학기술(비국방 연구개발) 예산 증가율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 대통령인 조지 부시 정부에서 과학고문을 지냈던 존 마르부르크 씨는 “지금처럼 심각한 예산 상황에서 과학기술이 대접받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NIH, NSF, NIST 예산 대폭 증액 네이처(Nature) 지에 따르면 인상이 요구되고 있는 분야는 NIH(국립보건원), NSF(국가과학재단), NIST(국립표준기술연구소) 3개 기관이다. 또 에너지 부처의 과학 예산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계자들은 부시 전 대통령이 10년에 걸쳐 3개 기관에 대한 예산을 2배로 늘리는 작업을 시작한 후 오바마 대통령이 이 계획을 지속,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과학기술에 대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범상치 않다.  최종 예산은 2011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 10월 이전에 의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인데, 관계자들은 지난해 미국 의회가 과학기술 예산 요청안을 삭감하지 않은 사례에 비추어 큰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년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올 10월에 시작해 내년 9월에 끝난다. 이번 예산에서는 기후연구와 청정에너지 개발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미국 기후변화연구 프로그램에 26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21%가 늘어난 수치다.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미국 극궤도 전략 및 환경위성 시스템 등과 관련, 미 해양∙대기행정부, NASA(미 항공우주국), 국방부처 등이 연구를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기관별로 보면 NASA 전체 예산은 1.5% 증가해190억 달러가 될 전망이나 그동안 우주왕복선 개발계획, 인간을 달에 보내기 위한 계획 역시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로켓과 캡슐에 대한 우주비행선 성좌 (flagship constellation) 프로그램 역시 취소될 전망이다. 대신 NASA는 60억 달러씩 5년간 투자해 화물뿐 아니라 승무원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낼 수 있는 상용화 로켓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NASA의 부행정관인 로리 가버 씨는 2016년까지 이런 로켓들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5년간 30억 달러가 투입될 달 탐사로봇, 무인형 공장 등 로봇 개발 프로그램에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NASA 탄소천문대 위성 다시 재건 NASA의 과학부문 예산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인데, 그중에서도 지구과학부문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는 탄소 천문대 위성(Orbiting Carbon Observatory) 재건에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천체물리 분야는 2.6%가 삭감됐는데, 이는 2014년 발사 예정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ames Webb Space Telescope) 프로젝트가 이미 예산을 상당히 초과했기 때문으로 향후 계획 추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NIH(국립보건원) 예산요청액은 지난해 보다 3.2%가 증가한 321억 달러로 책정됐다. 이는 바이오 의약 분야 시장 규모 증가율 3.2%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의약 분야에 있어 가장 큰 규모의 후원을 하고 있는 NIH는 지난 수년간 예산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NIH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후 5년간은 실질적으로 동결상태였다. NIH는 올해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프로젝트는 지난해보다 199개 줄어든 9천52개를 승인할 계획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 신규 및 기존 프로젝트에 대해 일률적으로 2% 늘어난 연구비를 지원하고, 1만7천여 명의 젊은 과학자들에 대해 급료를 6%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2개 연구 분야를 특화해 지원할 예정인데, 자폐연구비 지원은 전년대비 5% 늘어난 1억4천300만 달러, 암 연구 지원은 4.4% 늘어난 60억 달러 이상으로 책정했다.   ▲ 미국의 내년 과학기술 예산은 5.9% 증액될 예정이다.  NSF, 국립 생태관측 네트워크 설립      NSF(국가과학재단) 예산은 69억 달러에서 74억 달러로 7.2%가 늘어났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해양관측 프로그램(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에 지원할 계획인데, 이 프로그램은 해류 등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요인에 대해 새로운 측정치를 제공하기 위한 감지센서 네트워크를 말한다. NSF는 또 2천만 달러를 투자해 국립 생태관측 네트워크(NEON, National Ecological Observatory Network)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대륙에 관점에서 생태학적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행정부는 NSF에서 기후과학에 대한 기초연구를 매우 강조해 7억6천600만 달러를 재생에너지 기술과 환경, 기후 시스템 연구에 배정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분야의 미래 과학자 및 공학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RE-ENERGYSE'로 알려진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DOE(에너지부) 예산은 7% 증가한 284억 달러가 배정됐다. 먼저 혁신적이지만 위험부담이 적은 연구를 위해 3억 달러를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배터리와 전력 저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에너지 혁신 허브를 위해 1억7천만 달러를 지원하며, 신소재와 기초연구를 위한 에너지 프론티어 리서치 센터에 1억4천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태양에너지 연구비는 22% 증가한 3척2백만 달러, 풍력에너지 연구는 해안지역의 적용에 초점을 맞춰 5.3% 증가한 1억2천300만 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화석에너지에 대한 전체 지원은 20% 감소할 전망이며, 경제부흥기에 실시됐던 세제지원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27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보조를 중단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강봉 편집위원 | aacc409@naver.com 저작권자 2011.04.07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