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세액공제 및 사업화·특허 등 지원 정부, 'World-Class 300'프로젝트 추진
2010년 03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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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이어, 중견기업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월드클래스' 계획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특히 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과 이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이 눈길을 끈다. 기업들과 대학간, 출연연간의 인력교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18일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위기 이후 세계 新산업질서 형성에 대응할 주역으로서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보고하면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등 5대 핵심전략, 9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중견기업은 어떤 기업인지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도록 졸업을 촉진하고 졸업한 기업에 대한 부담은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저한 세율을 인하하고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확대, 가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부담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특히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연구개발지원을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독일식 기술확산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전문인력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60년대 대기업 중심 정책을 통한 고속성장 이후 80년대 들어 새로운 기업집단이 출현하지 않아 경제 성장과 활력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립 장치 부분에서는 중국에 밀리고, 고부가가치 부품 소재 장비 등의 부문에서 일본에 밀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샌드위치론’을 강조하며 계획 입안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계획 중 연구개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연구개발(R&D)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25%이며 일반 기업은 여기에 훨씬 못미치는 3-6%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을 급격하게 떨어지면 연구개발을 지속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감안, 현행 유예기간 3년 이후 다시 3년동안은 공제율을 15%로, 그 후 2년(유예기간 이후 4-5년차)까지는 10%로 단계적으로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을 추진하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공제세율을 감안해 기업의 규모를 줄여서 신고하거나 연구개발비 지출폭을 줄이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이 된 회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됐다. 70-80년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자생력 제고 정책을 시행, 중소기업을 키워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을 만든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 비중을 지난해 17.9%에서 2012년 25%까지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연간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300개 유망 응용기술을 발굴, 기술당 3년에서 5년까지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우수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연구개발 과제 중 대형 과제를 지원하고 대기업 및 외국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R&D방식도 도입된다. 올해 6월에는 지식재산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창의자본 주식회사도 설립된다.
해외시장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특허분석을 선행하고 지식재산권을 혹보하는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는 IP(지식재산권)-R&D 연계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정부는 독일의 기술확산시스템을 전면 도입키로 하고 현행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80년대 이후 독일에서 시행된 방식에 따라 지방대학과 연계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기술혁신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리에 ‘기업주치의센터’를 지정 운영해 애로 기술을 지도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 협력파트너를 발굴, 성장 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책도 발표됐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출연연 소속으로 채용해 3년 이상 기업체에 파견하는 제도로 올해 200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산업단지 인근 대학에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모아, 기업이 대학의 연구실을 활용하는 산학협력시스템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산학연 연계 정책은 자주 입안, 여러 차례 실시돼 온 바 있지만 여전히 지방 기업들은 직접적인 효과를 얻지 못해 왔다. 지방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지방 기업들과의 연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한 활용방안이 현실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내용이 통일적으로 집적화돼 각 기업이 정확하게 걸맞는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
 저작권자 2010.03.18 ⓒ Science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