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성장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전략 신성장 위한 환경 조성에 중점

일본 경제성장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전략 신성장 위한 환경 조성에 중점 2010년 11월 18일(목)

사이언스타임즈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에서 제공하는 ‘S&T FOCUS’를 게재한다. S&T FOCUS는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다양한 과학담론을 이끌어 내어 과학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매월 발행되고 있다. [편집자 註]

S&T FOCUS 일본은 경기와 고용 불안, 내수 위축의 악순환으로 인해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2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신성장 산업 육성만이 잃어버린 20년에서 일본 경제를 구할 유일한 해법으로 여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경제성장정책인 신성장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간 나오토 총리가 주장하는 ‘강력한 경제, 든든한 재정, 믿을 수 있는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포석으로, 당장의 경기부양보다 중장기적 과제진행을 중시했다. 그만큼 신성장전략은 일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장기 전략으로, 경제 전반에 분 야별로 아주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내놓은 만큼 우리나라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경제, 재정, 사회보장의 총체적 재건을 위한 활기찬 일본 부활 시나리오 2010년 6월 18일 발표된 ‘신성장전략’은 일본사회가 가진 경기침체, 재정적자 확대, 사회보장 신뢰 저하 등의 총체적 문제를 새로운 수요와 고용창출 등 신경제성장의 계기로 전환시키자는 발상에서 시작된다. 신성장전략은 2020년까지 연평균 실질 GDP의 2%(명목 GDP로는 3%) 성장을 이루고, 2011년초까지 실업률은 3%로 낮추며(2010년 현재 5% 수준), 같은 해에 물가상승률은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경제, 재정, 사회보장의 총체적 재건을 위한 활기찬 일본 부활 시나리오’라는 부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종합 경제정책이다. 신성장전략은 일본경제의 수요·공급·자금순환 등을 성장잠재력으로 심층분석하고, 7개 전략분야-21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구성해 거시적인 경제목표를 제시한 결과물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및 에너지 수급 등 환경문제와 점차 심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출산, 육아, 의료, 간병, 연금 등) 를 해결하고, 동시에 해당 분야에서 수요 확대를 통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린 이노베이션’에 의한 환경·에너지 대국 일본은 환경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독일 및 스페인 등에 태양광 발전기술에서 뒤쳐지고 있는 등 환경 분야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최고수준의 환경기술을 보급하는 등 세계 제일의 환경·에너지 대국을 지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그린 이노베이션의 내용을 구성했다. 이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환경관련 신규시장 50조엔 이상을 창출하고, 환경 분야의 신규고용 인력을 140만명까지 달성하며, 세계 온실가스 13억 톤 이상을 감소시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의한 건강대국 일본은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새로운 서비스 산업과 신 제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았다. 라이프 이노베이션에 의한 건강대국을 위해 의료·간병·건강 관련 서비스 수요에 적합한 산업 육성과 고용 창출 등 신규시장 50조엔, 신규고용 284만 명 창출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 및 의료·간병기술 관련 R&D 지원, 의료기관 기능 세분화, 의료의 고도화·전문화·집약화를 추진해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고령사회 선진모델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신기술과 프론티어산업 개척은 국가성장의 원천이 되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성공이야말로 그 기반이 될 수 있다. 일본은 2020년까지 GDP대비 총 R&D투자(민간+정부) 4% 달성, 세계 최고수준 대학·연구기관의 확대, 이공계 박사과정 수료자의 완전고용 달성,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활용 촉진 등을 목표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과학·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과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 편의성 증진 등이 기대된다. 지속가능 성장전략의 효율적 실행이 필요 친환경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세계 경제의 화두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마련한 경제성장전략에는 녹색성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이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후,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녹색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2009~2013) 연간 평균 GDP의 약 2% 수준으로 총 107.4조원을 투입하여 182조~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만~18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리고 녹색기술의 R&D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실행전략인 ‘녹색기술 개발 상용화전략 로드맵’을 통해 27개 녹색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한 경제성장 전략으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09.1)’과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09.5)’을 발표하여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였으며, 5년간(2009~2013) 24.5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2009년 5월 종합추진계획 발표이후, 우리 정부는 신성장동력 추진예산을 20%이상 대폭 확대함으로써(09년 2.4조 → 10년 2.9조),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기술 개발 등 핵심기술개발 지원과 U-city 대학원 과정개설, 물산업·SW·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신성장전략과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전략 및 신성장동력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책방향이 유사하다. 그러나 일본은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등 신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기술 개발과 신산업 창출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큰 틀에서 목적은 일치하지만, 세부 접근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서로 부족한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배울점은 배워서 개선해야 한다. 전략은 수립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하다. 축소지향이라는 명성답게 일본이 신성장전략 추진을 위해 2011년에 추진하겠다고 내놓은 실행계획이 100개에 달한다. 실행계획은 법률, 제도, 예산, 세제, 재정 투·융자 및 조직 분야를 아우를 정도로 종합적이다. 우리 정부도 녹색성장전략과 신성장동력에 대한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이 전략들은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만큼 범부처간 연계·협력을 긴밀히 유지해 전략실행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공: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 | 글: 유지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실 연구원) 사진: 동아일보 DB 저작권자 2010.11.18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