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자유무역협정 정식 서명

한-EU 자유무역협정 정식 서명

2011년 7월1일 발효목표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우리나라와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인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 (FTA)서에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11년 7월1일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동의등 국내절차에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국 정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렐 드 휴흐트(Karel De Gucht) EU 집행위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FTA 정식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한·EU FTA 잠정발효시 EU 개별회원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지적재산권  형사집행과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협력조항을 제외하고는 협정 대부분 내용이 발효된다. 한·EU FTA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U의 GDP는 18조3천억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약 30%(1위)를 차지한다. FTA가 발효되면 상품분야(공산품 및 농수산물 등)는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과 EU 모두가 99.6%, 수입액 기준으로 사실상 100% 양허한 수준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제외된 조항 역시 범죄인 관련 형사조항에 대해 일부국가의 의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상품교역과 관련된 것은 모두 발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EU FTA가 잠정발효되고 조기에 정착·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9월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된 '한·EU FTA 대비 국내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이에 따라 재정부는 이달 중 국회 비준동의안과 이행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협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미 FTA를 계기로 마련된 'FTA 종합지원대책'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농어업 등 취약분야의 피해를 덜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1조1천억원의 지원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취약부분 지원정책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FTA 국내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증수출자(6천유로 이상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허용되는 수출자) 조기지정, EU 지역에 대한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FTA 닥터'), EU 진출기업 및 현지 바이어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IT는 아이뉴스24, 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 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