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생태계 분석 나선 FCC, 분석 체계 세분화

무선 생태계 분석 나선 FCC, 분석 체계 세분화

우리나라도 경쟁상황 평가체계 연구 필요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애플과 구글이 KT, SK텔레콤, LG U+와 경쟁하는 시대인 만큼, 통신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평가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통위 평가 용역을 받아 매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하면서, 가입자와 매출액·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경쟁상황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이는 통신사 내부 플레이어(통신서비스업체)들만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서비스 시장 분석에 만족하지 않고 서비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의 주파수, 기지국 설비, 백홀 설비 시장과 ▲하류의 단말기 및 단말 운영 체계,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커머스 시 장 등을 분석 대상에 포함해 무선 생태계 분석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5월에 발간했다. FCC '이동통신시장 경쟁평가보고서(CMRS 14차 보고서)'가 그것이다. KISDI 통신정책연구실 오기환 부연구위원과 강인규 전문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평가한 방송통신정책」(제21권 17호) '초점 : 미국 FCC의 무선생태계에 대한 경쟁상황분석'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오기환 부연구위원 등은 먼저 FCC가 (전통적인 통신 내부의)서비스 시장 뿐 아니라 분석 체계를 세분화해 상류 시장과 하류 시장을 나눠 잠재적 경쟁제한 요소를 식별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FCC의 보고서 역시 상·하류 시장과 시장 구조, 행위, 성과지표들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규제 기관의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역시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기환 부연구위원 등은 FCC의 시도를 높게 평가하면서, 몇가지 시사점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FCC가 ▲경쟁 사업자 수 파악에 있어 허가받은 사업자 수가 아니라 사업자별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실제로 선택 가능한 사업자를 고려한다는 점과 ▲주파수 특성에 따른 사업자별 보유 현황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커머스 등 특히 하류 시장 분석을 위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됐다는 점 ▲다면적인 무선 생태계 분석을 위해 분석틀과 지표 개선을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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