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표 청와대 간담회] "납품단가 계약 자동연장법으로 보장을"

[중기대표 청와대 간담회]

"납품단가 계약 자동연장법으로 보장을"

中企간에도 양극화 심각, 공공시장 만이라도 소액수의 계약허용을
신입사원 교육기회 적어 정부차원 지원 있었으면
대기업, 중기업종 진출 우려, 전문영역 보호제도 마련을

입력: 2010-09-08 17:04 / 수정: 2010-09-08 17:06

"하고싶은 말 다하세요"‥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오전 중소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부터), 이 대통령,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회장,박정일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회장,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철순 중앙제관 대표,백용호 정책실장./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중소기업 대표들은 8일 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자동 연동을 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람 구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입사한 사람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없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동반 성장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의미있는 자리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중소기업 대표들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주대철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회장=대 · 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하지만 중소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심하다. 공공시장만이라도 소액(2억원 미만) 수의계약을 허용해달라.매출 1000억원짜리 중소기업과 30억원짜리 중소기업은 상대가 안 된다. 공공조달시장만이라도 50인 미만 소기업이나 신생 기업들의 판로가 확보돼야 한다. 민간시장에서는 아직 경쟁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공공시장에서라도 소기업들이 성장을 통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회장=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

◆조봉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대 · 중소기업 상생은 현재 제도나 법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대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기업 사장이 주체가 돼선 안 된다. 대기업 사장은 전문경영인이고 실적을 내야 하는데 실적이 영업이익 아니냐.납품단가를 후려칠 수밖에 없다.

결국 총수가 나서야 한다. 그룹 총수는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발목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대기업도 같이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선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설자리가 없다.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 15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수만개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연약한 게 사실이다. 중소기업만이 할 수 있는 제품 영역을 유지해주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박정일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 회장=대기업 납품과 관련한 상생 협력 노력은 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구매 분야의 상생 협력 노력은 취약하다. 원료나 원자재 쪽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과점업체들이 많다. 이 때문에 구매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힘든 것이 많다. 대 · 중소기업 상생 협력은 중소기업의 희망이다. 그 희망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

◆김영철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회장=문화 콘텐츠 부문 지원 예산을 확대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평소의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만큼 시정이 안 되니 반복된다. 왜 반복되는지 심각하게 논의해 근본적 개선을 가져와야 한다. 대 · 중소기업 관계는 근본적으로 인식을 바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경쟁 시대다.

발언자 중에 중소기업도 자체 경쟁력을 가지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부도 도와주도록 하겠다. 중소기업도 앞으로 더 성장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달라.동반 성장 문제를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챙길 것이다.

홍영식/고경봉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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