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가 움직인다…지경부 R&D예산 새판짜기 본격화

황창규가 움직인다…지경부 R&D예산 새판짜기 본격화

황창규 단장 중심 대형사업 집중투입… 신규 예산 5300억 편성

김승룡 기자 srkim@dt.co.kr | 입력: 2010-08-19 22:04

지식경제부가 기존 R&D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황창규 R&D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창출형 대형 신규 R&D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황창규의 전략기획단 중심으로 지경부 R&D 기획과 예산배분이 새판짜기에 본격 돌입한 셈이다.

19일 지경부는 기존 R&D 계속 사업 예산을 평균 12%, 총 4400억원 삭감한 것과 내년 R&D예산 증액분 900억원을 합쳐 총 5300억원을 내년 신규 R&D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경부는 내년도 R&D 예산 증액률을 2%로 정한 기재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 예산이 올해 4조4000억원 대비 900억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이같은 R&D 사업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집중 투자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기존 R&D사업 가운데 유사 또는 중복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평가를 통해 성과가 낮은 과제도 폐지하는 방법으로 기존 R&D 예산 삭감안을 마련했다"며 "최경환 장관 취임 이후 잇따라 발표한 정책사업 예산 소요액이 수년간 총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내년 신규 사업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지경부가 내년 집중 예산을 투입할 신규 사업은 황창규 단장이 이끄는 전략기획단이 오는 9월쯤 선정해 발표할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사업' 가운데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5대 선도기술 개발사업(소요예산 1000억원)이 있다. 또 오는 201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입하는 `세계 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사업(WPM)'과 3년간 총 1조원(정부예산 8000억원)을 투입하는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 사업(WBS)' 등이 있다.

지경부는 WPM과 WBS사업은 신규 R&D사업이지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과다 산정한 것 등이 삭감돼 당초 투입예정 예산보다는 다소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출구전략(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투자 확대했던 것을 줄이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리지 않을지는 몰라도 내년 국가 R&D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겠다는 방안을 세우지는 않았다"며 "기재부의 2% R&D 예산 증액 가이드라인은 매년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는 매년 평균 10.5% 증액됐기 때문에 이번 지경부 예산안은 안일 뿐이고, 추후 증액분에 따라 기존과 신규 사업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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