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상태 최악..위기 없는 이유는

日 재정상태 최악..위기 없는 이유는

연합뉴스 | 입력 2010.05.04 12:02 | 수정 2010.05.04 13:36 |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최근 유럽 지역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정작 재정 상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곳은 일본이다.

그럼에도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과 가격은 그리스 등 재정난을 겪는 유럽의 `PIIGS' 국가들과 달리 안정적이다. 왜 그럴까.

삼성경제연구소 구본관 수석연구원은 4일 `일본의 재정위기, 왜 표면화되지 않나?'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일본 재정 구조의 `불가사의'한 측면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재정 관련 지표들은 세계 최악이라고 불릴 만하다. 지난해 일본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217.6%에 달했다. PIIGS 국가들은 이 비율이 58~124% 수준이었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구 연구원은 "무엇보다 일본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국내 투자자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정 적자가 당장 대외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GDP 대비 3% 안팎의 경상수지 흑자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막대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환보유액을 쌓아 대외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국채는 자국 내 금융기관과 개인 투자자라는 안정적인 매입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며 "그래서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국채 발행에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저금리 정책으로 채무는 늘었지만 오히려 이자는 줄어 다른 나라보다 이자 부담이 가벼운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장 일본의 재정위기가 표면화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세출이 늘고 세수가 주는 적자 구조가 이어진다면 내수로 국채를 뒷받침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아직 재정 건전성은 괜찮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날 것이므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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