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경장관, 대기업에 작심한듯 쓴소리

최경환 지경장관, 대기업에 작심한듯 쓴소리

대기업 - 中企 상생은 서로 상(相)이 아니라 위 상(上)자라 하더라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는 거의 횡포에 가깝다. IT,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가 얼마나 좋으냐. (대기업들이)외국에 나가서 일감도 따오고 국내 중소기업에 (일자리를)뿌려야 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초청강연에서 작심한 듯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최 장관은 "어제(25일) 중소 SW기업 간담회에 갔더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相生) 관계를 `서로 상(相)`자가 아니라 `위 상(上)`자라고 얘기하더라"며 "공정 경쟁이 안 되는 SW 생태계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 계열 SW 회사들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그룹 전산실에 머무른다"며 "대부분 사업이 그룹 내에서 60％를 따오고 나머지 40%는 정부ㆍ공공부문이 발주하는 것으로 일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대기업들은 편안한 (국내)시장이 있는데 왜 (세계 시장으로)나가느냐는 인식이 생겨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덤핑도 한다"며 "지금 SW는 세계시장 점유율 1%도 안 되고 대표적인 SW업체도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는 자동차, 조선 등 인프라스트럭처도 없을 때부터 대기업들이 외국에 나가 일감을 따왔다"며 "대기업은 SW산업을 육성해 세계 시장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들 자료제출 창구를 단일화해 사업장 규제는 지경부가 하는 `싱글 윈도` 원칙에 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산업과 에너지는 지경부가, 건물은 국토부가, 폐기물은 환경부, 축산은 농림부에서 하고 전체적인 기후변화정보센터는 환경부가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녹색성장이라고 하는데 방점은 성장에 있지, 녹색에 있지 않다"며 "성장을 과도하게 희생시키는 녹색은 안 된다"고 온실가스 문제가 성장에 규제로 작용하는 것을 직접 경계해 눈길을 끌었다. [전병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