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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네트워크/정책 R&D

융합의 정책영역

저는 융합을 비즈니스 관점, 기업가의 혁신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중요한 이슈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와 산업의 현재 직면한 상황을 생각할 때,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는 영역은 ‘융합의 정책 영역’입니다.

융합 정책은 산업 정책과 공공 정책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융합의 산업 정책과 공공 정책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인식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책 환경이 직면해 온 “코리안 패러독스”의 원인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코리안 패러독스”

과학기술정책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제 보다 본격 코리안 패러독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면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 1차 과학기술미래포럼에서 발표, 2012. 10.05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주최,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관, “국가과학기술자문포럼-MB정부 과학기술정책의 회고와 발전과제” 행사에서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출연(연) 글로벌경쟁력강화방안 및 향후 추진과제’ 주제 발표에서 인용)

코리안 패러독스..

이는 ‘정책 전반의 지원과 투자, R&D 투입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장과 공공적 성과가 부족한 결과로 나타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정책은 시행되는데, 성과는 미미한..’ 오히려 생태계가 악순환의 구조로 빠져 들어가는.. 그래서 양극화 심화와 일자리 창출의 미미한 효과 등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일은 비단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온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몸과 마음을 던져.. 몰입해 온 근본 이유이기도 한 것인데요..

바로 융합에서 철학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근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철학은 ‘정책철학의 영역’을 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융합 정책이 산업과 기업 활동과 환경,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융합에서 기술과 함께 철학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융합 크리에이티브 리더쉽!”, “ 융합의 본질적인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담론이 보다 충분히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대만큼 성과를 차기정부에서도 거두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절실한 심정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장에서 축적되고 고도화된 창조리더쉽으로 창조대안을 창출, 경험역량을 바탕으로 하는 전략적 실행을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경제를 신속히 해소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10년 이상 축적된 정책 역량과 정책 크리에이티브 리더쉽이 절실하며, 직면해 있는 코리안 패러독스..를 창조적으로 해소하고, 위기 경제를 국면 돌파하여 창조경제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신속히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