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체인지 코리아(Change Korea)-4> 창조경제에 걸맞는 ‘창조정부’, ‘창조국회’가 돼야

<창조경제, 체인지 코리아(Change Korea)-4> 창조경제에 걸맞는 ‘창조정부’, ‘창조국회’가 돼야

기사입력 2013-10-24 06:00 | 기사수정 2013-10-24 06:00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경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자.”

창조경제가 발현한 기본이다.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이는 비단 경제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과 기업의 빠른 발전, 영역의 파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부도 과거 위주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거부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창희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담당관은 “기본을 지키는 가운데 창조가 있다”며 아직 우리 정부는 부처간 장벽이 많이 남아있다. 부처간 기득권을 내려놓고 협업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 3.0 중점 추진과제

창조정부란 정부가 지난 6월 ‘정부 3.0’ 계획에서 발표한 데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주요 중점과제로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처럼 창조정부가 부르짖는 기본은 ‘소통’하는 정부다. 소통의 기본은 협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듯이 창조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이 우선되어야한다.

통상 정부 내에서 힘이 세다고 알려진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힘있는 부처에서 큰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부처를 밀어주는 자세가 창조정부에 시급하다.

기존 정부 1.0이 정부중심이었다면 정부 2.0에서는 국민중심이 되고 정부 3.0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방향을 지향한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민 개인이 주도가 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부처간 협업이라는 기본이 지켜져야 한다. 부처 간 협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중심인 정부로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자세는 국회에도 적용된다. 소위 ‘창조국회’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기본업무인 입법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국회의 모습은 주요 관련 입법이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6월에 제출된 클라우드 펀딩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지난 4월에 제기된 부동산대책도 담보상태다.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는 본연의 업무가 우선되어야 창조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창조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민수 을지대학교 의료IT마케팅학과 교수는 “국회가 창조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바로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국회의원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거나 필요한 법을 만들고, 잘못된 정책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야 하지만 소속된 당의 실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굳이 현장시찰을 하지 않아도 IT를 활용해 원격에서 상태를 파악한다든지, 작은 기관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원격국감을 여는 방향 등 IT기술을 활용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이 소위 ‘폼’이 나지 않는다는 명목하에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에서 부르짖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조정부, 창조국회가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료주의의 타파, IT기술의 활용을 통해 정책 수립 실행체제에 변화를 주어야한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관료주의를 타파, 성공한 기업으로 구글을 들 수 있다. 구글에는 사업부가 없다. 회사가 사업부 체계로 운영되면 관리자들은 자신이 속한 사업부의 자원에 대한 ‘오너십’을 주장한다. 또 직원 누구나가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e메일을 보내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관련전문가들은 “정부 3.0이 지향하는 국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정부에 건의할 수 있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건의한 안들이 실현에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며 “이 모든 것을 구현하는 원동력은 정부가 기본을 지키며 창조를 향해 나가려는 의지, 부처 간 협업을 수행하는 창조정부가 되려는 자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 linda@ajunews.com [©'한·중·영·일 4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