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미래… 긍정적 전망이 대세

원전 미래… 긍정적 전망이 대세 안전성 점검 계기, 미국·인도 등 계획대로 추진 2011년 03월 22일(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물질 누출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이 제각각 달라 눈길을 끌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행보가 활발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원자로 신축 계획이 보류되거나 원전 운영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원전 위기에 너무 조급하게 대응하는 것을 자제하고, 이번 기회에 원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영국 콜더홀 원전  1956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영국 콜더홀 원전이 탄생한 이후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원전 건설에 뛰어들었다. 원자력을 통한 발전이 일반 화력 발전에 비해 훨씬 경제적일 거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석유가 풍부한 시대였기 때문에 원전 건설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원전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건설 기간이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1960년대 원자력 산업은 잠깐 침체기를 맞았으나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원전은 다시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던 중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원전 사고와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였던 1986년의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은 다시 주춤했다. 그러나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고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 붐이 다시 일고 있다. 더구나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 움직임이 일면서 청정에너지로서의 장점을 지닌 원자력은 이산화탄소 감축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로 인해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0년간 새로운 원전을 전혀 건설하지 않고 있던 미국에서도 원전의 추가 건설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또 세계 평균보다 전력 수요의 증가가 훨씬 높은 중국과 인도의 경우 대규모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십 개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인도는 2050년까지 국가 전력 소비량의 1/4을 원전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자력 발전 비율이 미국의 1/10에 불과한 중국도 20년 후 세계 최대의 원자력 시장으로 부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라늄 가격 급락 ▲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우라늄 가격이 25%나 급락하는 등 원전의 미래가 다시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역내에서 가동되는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내구도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평소에도 원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던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원전 산업과 관련되어 새로이 제정된 법의 시행을 3개월간 보류시켰다. 또 노후화된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 독일 내 17개의 원자로 중 노후 원전 7기의 가동이 중단됐다. 스위스 연방 정부는 새로운 안전성 평가를 마칠 때까지 원전 3군데를 건설하기 위한 장소 물색을 중단하는 한편 노후 원자로를 새 원전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벨기에도 원전 추가 건설이나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일본 원전 사고 직후 원자력 개발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중국도 17일 원자바오 총리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국 정부는 기존 원전의 안전을 점검할 기관을 신설해 종합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성은 강화하겠지만, 기존의 원자력 정책은 변함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국가들도 많다. 특히 원전 강국인 미국과 프랑스는 원전 가동을 중단하거나 계획 중인 원전 건설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체 전력의 75%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는 프랑스는 이번 사고 때 일본의 판정보다 훨씬 심각한 6등급 사고로 판정하는 등 원자력 운용 및 안전 기준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원자력 선진국이다. 그러나 프랑수아 피용 프랑스 총리는 일본의 사고만으로 원자력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원전 건설 추진은 불가피해 미국도 추진 중인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버몬트 양기 원전의 수명 연장 건에 대해서 최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년의 수명 연장 인허가가 순조롭게 발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전성 면에서는 모든 것이 철저히 점검될 계획이다. 18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안전성을 포괄적으로 재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전 부지 선정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추 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뉴욕 인근에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며,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느냐가 원전 부지 선정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세계 최초의 해상 원전을 건설 중인 러시아의 푸틴 총리도 벨라루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자력을 제외하고 세계 에너지 균형을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터키에서 러시아 컨소시엄에 의해 건설되는 악쿠유 원전의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스리쿠마르 바르네지 인도 원자력위원회 의장 역시 전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원전 건설 계획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도 원자력 연구원들은 일본의 원전 사고로 인해 인도 국민들이 동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의 이 같은 자신감은 예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서는 이번 일본 지진보다 더 센 리히터 규모 9.1의 강진과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해 인근 국가들을 초토화시켰다. 수마트라 지진 때에도 멀쩡했던 인도 원전 ▲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 발전은 계속 증가해 왔다  당시 수마트라 섬과 일직선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던 인도 타밀나두 주의 칼파캄에는 마드라스 원전이 있었다. 도시 전체가 쓰나미에 휩쓸리면서 마드라스 원전 역시 건물이 침수되어 원자로가 긴급 정지되었지만,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누출 등의 사고는 일절 발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원전의 국제적인 각종 안전규제 덕분이었다. 그로 인해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원전의 안전기준만 철저히 지켜진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던 것이다. 세계의 많은 원전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고로 안전성 점검의 계기는 되겠지만 원전 건설 추세가 꺾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원자력 발전의 원가가 무엇보다 저렴하다는 점이다. 1kW의 전기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중유의 경우 184.59원, 무연탄 101.08원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 비용은 34.47원에 불과하다. 대체에너지인 풍력으로 원자력과 똑같은 에너지를 얻으려면 원전보다 60배나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한다. 둘째는 원전이 지닌 청정에너지로서의 장점이다. 전력 발전시 1kWh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 860g, 석유 689g, 가스 460g이다. 그에 비해 원자력은 9g에 불과하다. 이는 대체에너지인 태양광의 34g이나 풍력의 11g보다 오히려 적다. 이 같은 특성으로 원자력 발전은 2013년부터 시작되는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제2차 이행기간에 대안에너지로 포함되었다. 이번 사고보다 훨씬 심각했던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 발전이 계속 증가해 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성규 객원편집위원 | 2noel@paran.com 저작권자 2011.03.22 ⓒ Scienc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