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은법’ 정치권 논의 활발

‘최고은법’ 정치권 논의 활발
정병국, 예술인복지법 처리 촉구 야당, 고용·산재 혜택 대책 요구
	고나무 기자 노형석 기자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32)씨가 생활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등에서 고용·산재보험 혜택 등 예술인 지원방안 논의가 활발하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열린 ‘2011 콘텐츠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회’에서 “(제가)국회에서 ‘예술인복지법안’을 발의해 놓고도 상임위원장으로서 처리 못 한 것이 안타깝다”며 “영화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문화예술특위위원장인 정두언 의원도 지난 9일 트위터에 “최고은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직껏 긴 여운을 남기고 있네요… 우리의 양심을 때립니다”라고 애도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최씨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영화인 실업구조제도 등 문화콘텐츠 산업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예술인사회보장제도’ 등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 장관과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이 2009년 10월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안’ 2개가 제출돼 있다. 두 법안 모두 △문화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및 기금 마련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예술인들이 공연 도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국회 문방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7년 문화예술인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70.2%, 99%이지만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률은 둘 다 33.3%에 불과하다. 두 법안 모두 지난해 2월과 11월 논의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문방위는 지난해 2월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창작 환경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예술인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고나무 노형석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