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계획경제는 성장·분배 효율성 떨어뜨려

한경硏, 장하준 `…23가지` 조목조목 반박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는 성장·분배 효율성 떨어뜨려
경제학자가 경제이론 무시…역사적 사실도 자의적 해석"

입력: 2011-02-07 17:19 / 수정: 2011-02-08 01:50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한 보고서를 내놨다. 재계의 싱크탱크인 한경연이 시중에 나온 책 내용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경연은 '계획을 넘어 시장으로-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견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 교수는 시장이 아닌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장 교수의 방법론은 국가의 성장을 저해하고 분배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 교수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대목도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소득분배 주체 될 수 없어"

보고서는 장 교수가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소득이 개인 능력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정부가 나서 소득을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소득분배 기준은 개인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부가가치 생산성"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 교수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개입은 취업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장기실업자의 비중을 높여 분배 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가 미 GM의 몰락,동아시아 국가의 성공 등을 근거로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경연은 "GM의 경쟁력 약화는 노조 등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비효율 · 고비용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사회의 기업 통제 시스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 요인에 대해선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덕분이며 동아시아 기업들은 정부 계획과 무관하게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 지상주의도 문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보호무역 덕분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책 내용에도 의문을 표했다. 한경연은 "미국은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원활한 생산요소 공급 등을 중시한 덕분에 빠른 성장을 이뤘고 영국도 기존 모직공업을 보호하는 대신 새로운 면직 사업에서의 생산성 혁신으로 산업혁명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장 교수의 방법론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장 교수의 이론으로는 수입 대체 공업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 나라 대부분이 여전히 저개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강대국으로 성장한 개도국 대부분은 자국 기업들을 경쟁이 치열한 수출 시장으로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송원근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몇 달째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 교수 책을 읽은 독자들 상당수가 책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고 보고서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일반인이 아닌 경제학자가 경제이론을 무시하고 있는 대목이 특히 당혹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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