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기구는 지금] “산업銀 등 정책은행 재편 한국형 글로벌 IB 육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신용협동기구는 지금] “산업銀 등 정책은행 재편 한국형 글로벌 IB 육성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서울신문 | 입력 2011.02.07 03:36

[서울신문]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우리 기업의 초대형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반드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시장의 주도에 의해 시장 친화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하는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이라는 자본시장 관련 5개 업종의 벽을 허물고 겸영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은 2007년 8월 제정, 2009년 2월 4일 시행됐다.

김 위원장은 "원전 등 세계적인 초대형 프로젝트에는 꼭 한국 기업 이름이 들어가는데 기술이나 가격이 아니라 파이낸싱(자금 조달)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공공 부문에선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재편을 통한 대형화 및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간 부문에선 금융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IB 수준의 대형 금융회사의 육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연기금과 사모투자펀드 역할 활성화는 세번째 방향.

김 위원장은 "IB 활성화는 대규모 해외사업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혁신형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risk capital)의 중개 기능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힘 있는 IB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만들 때) 세계적인 IB가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대 이하라 자성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번에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심정으로 대형 금융사가 출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규제 혁신을 통해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차관보, 제1차관 등을 역임하며 자본시장법 입안과 제정을 주도한 김 위원장은 "규제를 없애자는 게 당초 취지였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로 규제가 많이 들어갔다."고 돌이키며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체력도 갖췄기 때문에 본연의 목표와 방향으로 진일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나친 규제 일변도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시장을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그는 "최근 퇴직 연금이나 자문형 랩 등의 과당 경쟁은 실망스럽다."면서 "열어놓은 자유를 속박할 생각은 없지만 당국의 인내심을 시험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