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산업 저해하는 규제 타파하겠다! 정병국 장관 취임

[일반] 산업 저해하는 규제 타파하겠다! 정병국 장관 취임
11-01-27 13:26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댓글수 4

▲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임명된 정병국 장관 “문화콘텐츠의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애겠다.”며 규제 선진화 의지를 확고히 밝힌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화부)의 취임식이 27일, 문화부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받으며 오늘 27일부터 정식으로 문화부 장관으로 자리매김한 정병국 장관은 다수의 문화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식을 거행했다. 정 장관은 취임식 자리에서 지난 17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강조한 ‘규제 완화 및 개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문화는 하나의 산업이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제도에 발목이 잡혀 일에 매진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라며 “따라서 앞으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문화 산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문화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각 게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한 질문에 정 장관은 “여기서 즉답은 할 수 없으나, 국회와의 협조 하에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주 법률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단계의 시행령은 바뀌지 않아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등, 법률 구조의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 장관은 2월까지 개선해야 하는 주요 제도를 뽑아 관계 부처와의 협의 하에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식을 마친 장관은 본부의 각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하지만 정 장관은 이를 관련 산업 현장이나 기관에 직접 찾아가 실정을 살피는 현장 보고회로 대체한다. 취임식 현장에서 공개된 첫 현장 보고회는 2월 10일,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정 장관은 해당 행사에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를 초청해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 보고를 실시한다. 취임사에서 그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펴겠다고 각오를 다졌으며, 문화부의 모든 정책을 온라인 상으로 공개해 보다 폭넓게 건의사항을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열린 자세로 장관직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정 장관은 관광 분야의 질적/양적 성장과 국민 체육 활성화 등의 주요 목표를 취임사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 취임식 거행을 위해 단상에 선 정병국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