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정병국 '장관', 무게중심은?

진통 끝에 정병국 '장관', 무게중심은?

최재원기자

'유류비 부당사용', '예술특구 개입의혹' 등 진통 예술정책 → 산업정책, 게임계 '셧다운제' 등 재 논의 가능성 기대   [주간 문화저널 weekly.mhj21.com]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약 2년 10개월 만에 바뀐다. 19일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체위)는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정병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정병국 후보자는 유인촌 장관의 뒤를 이어 차기 장관으로 무사(?) 안착하게 됐다. 하지만, 정병국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는 민주당의원들이 불참하는가 하면 보고서에는 '적격', '부적격'의 내용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깔끔한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다. 보고서에는 “임기가 10개월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나 남한강 예술특구 추진과정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감안할 때 공정한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준법성이 미흡해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됐다. 반대로 “후보자는 11년간 문방위원으로 오랜 기간 동안 문화관련 전문성을 축적해왔고 남한강 예술 특구에 대한 외압의혹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배우자 명의 불법 농지의혹,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은 해명을 고려하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열린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 17일 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불출석한 증인 2명에 대해서 국회 모독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했다"며 회의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에 불참한 증인 2명은 국고지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최미리 갤러리 뤼미에르 대표와 정 후보자의 유류비 사용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 연경수 가야주유소 사장이다.   ◆ 정병국 신임장관의 무게중심 정병국 신임장관 내정자는 유인촌 장관이 '예술 정책'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문화 콘텐츠 사업'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 내정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3선 의원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만 11년 동안 활동했고 문화, 예술 및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입안에 깊이 관여했으며, 지난해 미디어관계법 국회 통과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정 내정자는 지난해 장관 내정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경쟁력 갖춘 문화 콘텐츠 산업체가 나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는 영화와 온라인 게임 산업이다”라고 전했다. 최근 게임산업 규제를 두고 여성가족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 정 신임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등의 재논의 가능성을 비롯해 새로운 방안이 제기될지에 대한 기대도 갖게 하고 있다.   신임장관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문화부는 개각 때마다 정 장관은 문화부 장관 물망에 올라,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다. 정 장관이 국회 문방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미디어 정책 및 문화 콘텐츠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 역시 정 내정자를 반기는 눈치다. 무엇보다 정 장관은 게임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보호법을 통한 문화산업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도 정 내정자의 주최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재원 기자 c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