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널 방송서비스(멀티캐스팅) 정책 설명

다채널 방송서비스(멀티캐스팅) 정책 설명 [49]

조회 131910.12.21 14:55

방송통신위원회 k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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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지난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2011년 업무보고 내용 중 언론에서 언급된 '다채널 방송서비스(멀티캐스팅)'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을 Q&A로 정리하였습니다.

 

Q1. 현 시점에서 왜 지상파 다채널 방송서비스(멀티캐스팅)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지?

 

o 2012년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 및 압축기술 발전에 기반하여 활용 가능한 ‘*추가 채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책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임

    ※ 멀티캐스팅은 지상파방송사에 할당된 6MHz 주파수 대역 내에서 전송속도(19.3Mbps)의 여유로 인해 생기는 추가채널 운영을 의미하며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108MHz의 여유 주파수대역과는 별개임

 

o 방통위는 동 추가 채널을 활용한 ‘멀티캐스팅’의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부터 검토할 계획임

 

※ 멀티캐스팅(Multicasting): ‘06년 지상파 다채널 방송서비스를 시범실시하면서 MM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MMS라는 용어는 기존 지상파방송사의 부가서비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 멀티캐스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유럽, 미국 등에서도 멀티캐스팅이라는 용어 사용)

 

 

Q2. ‘멀티캐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널 운용 주체 등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미 도입하기로 정한 것 아닌가?

 

o 현재로서는 내년이 관련 정책을 논의할 시점이라는 것만 정해졌으며 ‘멀티캐스팅’과 관련된 정책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음

  - 우선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간에 논의를 통해 진행될 것 이며,

  -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방송시장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임

 

 

Q3. 2012년 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따라 생기는 여유 주파수 대역 이용 정책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o 지상파 다채널방송 정책과 2012년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생기는 여유 주파수 대역 이용 정책과는 무관함

  - ‘멀티캐스팅’은 기존 지상파방송사에 할당된 6MHz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활용 가능한 ‘추가채널’을 활용하는 문제이고,

 

※ 6MHz에서 19.3Mbps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가능하나 1개의 HD방송이 13～15Mbps 정도의 공간을 필요로 해 나머지 3～6Mbps의 공간에서 SD방송, 데이터 방송 등을 할 수 있게 됨

 

  - 2012년 디지털 전화에 따른 여유 주파수 대역은 현재 디지털/아날로그를 동시 방송하는 상황에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생기는 주파수 임. 따라서 멀티캐스팅과는 상관없음

 

 

Q4. ‘멀티캐스팅’ 정책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특혜 아닌지?

 

o 현재로선 ‘멀티캐스팅’ 서비스의 도입 여부도 결정되지도 않았으며

  - 설령 동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해도 현재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멀티캐스팅 서비스의 운영주체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Q5. ‘멀티캐스팅’ 서비스를 하면 유료방송의 기반이 몰락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종편PP를 선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o 방통위는 ‘멀티캐스팅’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린바 없으며 내년부터 도입 필요성부터 검토하겠다는 것임

 

 o ‘멀티캐스팅’과 관련된 정책은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므로 특정 방송사업군에 특혜를 주거나 사업기반을 와해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임

 

 o 방통위는 정책도입 필요성 검토부터 방송산업의 발전방향을 포함하여 시장상황과 기술발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임

 

 

Q6. 12월 16일 지상파방송 4사가 체결한 ‘지상파 무료 다채널 서비스 공동 추진협약’은 정부정책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o 지상파 방송 4사간 협약은 방송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방통위와는 전혀 논의 또는 교감을 한 적이 없으며,

 

  - 지상파 방송 4사가 멀티캐스팅과 관련하여 정책반영 요청사항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함

 

o 지상파 다채널방송에 대해 어떠한 정책도 결정된 바가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정책과는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