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방통위와 분쟁 속 '콘텐츠 종합대책' 내 놔

문화부, 방통위와 분쟁 속 '콘텐츠 종합대책' 내 놔

자금조달 해소를 내년 최우선 과제로 추진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콘텐츠 업무'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지원 종합대책'을 내 놔 주목된다. 문화부는 2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콘텐츠 업체 현장애로 실태조사'에서 콘텐츠 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조달(70%)이었다며, 2011년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부의 이같은 행보는 창의력 만으론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어려운 국내 중소 콘텐츠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난 주 문화부가 방통위에 지상파를 제외한 방송프로그램공급 업체(PP) 지원 기능을 넘길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 갈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콘텐츠 업계,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 조달 문화부가 국내 150여개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애로요인은 자금조달 (70%)이었다. 제품 개발, 제작 투자 등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이 기존 금융권이나 정책 펀드와 같은 경로를 통해 원활히 공급되고 있지 못한 것.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요구도 많았는데, 72% 업체가 적기에 적절한 인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며, 75% 업체는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 인력과 구체적 정보수집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밖에 불공정 거래 문제의 지속, 정부(콘진원) 지원 사업의 절차상 애로요인 해소 요구, 지역 콘텐츠 업체에 대한 배려 요구도 많았다. ◆콘텐츠 공제조합 만든다 문화부는 그동안 '콘텐츠 관련 투자조합'(현재 약 6천억원 규모)중심으로 투자했지만, 실태조사를 계기로 전문성 있는 금융투자 전담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콘텐츠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리융자, 보증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콘텐츠 공제조합'을 설립키로  했다. 이를위해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자금 조성은 조합원 모집 및 출자, 정부(50% 내외) 및 기업 출연으로 종잣돈(Seed Money)를 조성하고, 각종 공제 사업을 통해 규모를 불려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공신력 있는 가치평가모델을 연구 개발해 확산하는 역할을 할 '콘텐츠 가치평가 센터'를 한콘진이나 '콘텐츠 공제조합'에 두는 방안도 검토 되고 있으며, '콘텐츠 금융투자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정책평가와 신규사업을 검토해 제안토록 했다. ◆분쟁조정위 설치...콘텐츠산업 동반성장 협의회 활용 이와함께 문화부는 내년 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콘텐츠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등에서 비롯된 각종 분쟁에 대한 합의권고와 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부 조직으로 공정거래 지원센터(B2B간 불공정 거래 감시, 신고, 상담, 법률 컨설팅, 교육)과 이용자보호센터(B2C간 거래상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상담, 교육, 지원) 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출범한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협의회'를 통한 각종 프로젝트도  진행할 방침이다. 여기서는 각 분야별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표준계약서,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은 물론 기기-서비스-콘텐츠 업체간 컨소시엄을  통한 약 250여억원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3D 인력 양성을 대폭 강화하여 'S&G(Stereoscopy& Graphic) 센터'를 설립하고 30개 과정 350명의 관련 인력을 배출시키는 등 스마트, 3D, CG 관련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보다 현장 중심형 서비스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위탁집행형 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