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콘텐츠 지원 경쟁은 좋지만…

[김현아] 콘텐츠 지원 경쟁은 좋지만…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앞다퉈 콘텐츠를 살리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28일 상임위원들과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모두 출근한 가운데, 전략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실별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스마트 시대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콘텐츠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스마트폰과 스마트 TV로 대표되는 시대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가치사슬도 변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미래 성장동력으로 콘텐츠를 키우려면 어떤 규제를 풀고 어떤 진흥 정책을 써야 하는 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문화부 역시 28일 아주 의미있는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탁상행정'의 한계에 갇히지 않기 위해 150 여개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한 겁니다.

조사 결과 콘텐츠 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조달(70%)이었던 만큼, 2011년도 최우선 과제로 영세 콘텐츠 업체들을 위한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방통위와 문화부가 산업 진흥에 앞다퉈 나서는 모습을 보면, 흐뭇한 생각도 듭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산업을 키우겠다'는 선의의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중복 규제'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요.

그러나, 두 부처의 콘텐츠 진흥 경쟁이 이대로 계속 될 수 있을 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방송콘텐츠를 둘러싼 업무 갈등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주 양측 실무자급 회담에서 문화부가 방통위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지원 기능을 모두 문화부에 넘기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입니다.

방송콘텐츠 중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PP 지원 기능을 문화부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언뜻보면 지상파 방송이 제외됐다는 점에서 문화부가 한발 양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유리해 지고 불리해 지느냐를 떠나 방송콘텐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안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료방송 가입가구가 전체의 70%를 넘어, 사실상 지상파와 일반 PP들이 광고수익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상파방송을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끊김없이 볼 수 있는 가구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는 방통위, 일반 PP(종편 포함)는 문화부로 진흥 정책이 갈라지면 전체 방송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종합적인 지원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처럼 보도, 오락, 교양 등을 편성을 할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이 승인을 앞두고 있고 한미FTA로 PP 시장이 개방될 전망인 가운데, PP 지원 기능을 떼내는 게 우리나라에 유리한 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방통위와 문화부는 콘텐츠 지원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국가 전략적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하는 게 바람직 한 지 사심을 버리고 토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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