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아닌 통신위?"…방송콘텐츠 분쟁 재점화

"방통위가 아닌 통신위?"…방송콘텐츠 분쟁 재점화

2일 차관급 회동 성과 없어…정책 생태계 만들어야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방송 콘텐츠 업무 분장 공방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일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및 김대기 문화부 차관 등 양 부처 차관급  관계자와 청와대 담당 비서관들이 회동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콘텐츠(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업무는 방통위가  맡고 ▲독립제작사는 문화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해 12월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업무분장안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반면 문화부는 ▲모든 방송콘텐츠의 진흥 업무는 문화부가 담당하되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만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월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협의한 콘텐츠 분장안대로  하자는 얘기다. 이처럼 방통위와 문화부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물론 업계도 혼란에 빠졌다. 그렇다고 두 부처가 공방을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융합시대를 맞아 디즈니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선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를 아우르는 정책 기반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 중순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양부처의 콘텐츠 업무분장 협상'은 정책 생태계 복원이란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방송콘텐츠 진흥, 왜 중요한가 스마트폰 도입 이후 정책의 강조점이 망에서 콘텐츠로 바뀌고 있다. 태블릿PC에서 스마트TV까지 소위 '스마트' 시대의 핵심이 바로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처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들이 기존 방송이나 통신 콘텐츠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국가나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콘텐츠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와 문화부 역시 이런 상황을 맞아 '콘텐츠'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판이하게 다르다. 방통위는 방송이 통신과 융합되고 기술발전으로 콘텐츠·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일체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플랫폼(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권을 가진 방통위가 '방송콘텐츠' 진흥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 문화부는 융합으로 방송, 출판, 신문의 구분이 사라지는 만큼, 영상과 非영상 콘텐츠를 포괄하는 진흥정책을 만들려면 문화부가 방송콘텐츠 지원업무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는 "방송콘텐츠를 통신이나 非영상  콘텐츠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측 논리 모두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콘텐츠 육성이 정부의 직접 예산 지원보다는 생태계 복원에 맞춰지는 추세여서 플랫폼과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와 정책권을 가진 방통위가 '방송콘텐츠' 진흥에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통신위원회?" 방통위의 '방송콘텐츠' 진흥업무를 문화부로 넘기게 되면, 방송사업자 (플랫폼) 지원외의 방송프로그램 및 융합형 콘텐츠를 포함해 제작, 기획, 유통, 수출,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 업무는 모두 문화부로 가게 된다. 구체적으론 방송콘텐츠제작(201억원), 방송콘텐츠유통시스템(2억원), 투자조합 출자(100억원), 프로그램제작비 융자(15억원), 해외방송교류 (18억원), 해외한국어방송사 지원(13억원) 중 올 해 책정된 예산기준으로  349억원의 사업이 문화부로 가게 된다. 방통위에는 방송사업자 제작지원이나 문화부와 함께하는 디지털방송 콘텐츠지원센터 사업 정도만 남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 인력 중 상당수는  문화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양문석 상임위원은 "정부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추세를 감안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방송콘텐츠를 진흥하지 않는다면 방통위의 존재 의의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만약 문화부가 방송콘텐츠를 가져간다면 방송정책이나 방송규제권도 가져가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이런 일을 추진한다면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통신위원회로 가자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4월 국회에서 이경재·이용경 의원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문화부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자, "방통위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을 함께 해야 하니, 문화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유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