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신]서울 정보 "내 손안에 있소이다"

[미래통신]서울 정보 "내 손안에 있소이다" 서울시 웹표준 따른 모바일 포털 선보여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서울시가 공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개발, 이용할 수 있는 국제 웹 표준 규격의 모바일 포털을 선보였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모바일OK'라는 표준을 적용했다는 점. 그 덕분에 어떤 단말기나 운용체계(OS)에서도 서비스된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현재 서울 남산 3호터널에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 발생. 인근 차량은 타 도로 우회 요망. 정리 위한 시간 3시간여 소요 예상" 같은 재난재해 정보를 단말기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 '긴급 재난재해소식 알리미(가칭)'다.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올해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후 내년에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교통사고나 화재 소식 뿐만 아니라 고장으로 인한 지하철 운행 지연 정보 및 급작스러운 폭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 정보까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긴급 소식을 시민의 휴대폰을 통해 알려준다는 것이 이 취지다. ◆표준 따르니 어떤 단말기-OS도 정보이용 'OK' 이번에 선보인 모바일 포털은 지난 2006년부터 구축, 운영해 온 'm서울(모바일서울)' 포털을 확대한 것이다. m서울이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모바일인터넷단말기(MID) 등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에서 서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현해놓은 모바일 포털이다. 서울시 u시티추진담당관 u인프라팀장인 도찬구 통신사무관은 "서울시 교통과 위치 정보는 물론 서울시의 행정과 산업 정보, 다양한 문화 공연정보까지 손에 들고 있는 모바일 단말기로 언제 어디서나 검색해 활용할 수 있다"고 m서울의 장점을 설명한다. 최근 100만 가입자를 훌쩍 넘어서는 등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로 인해 모바일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m서울 포털도 재조명 받고 있다는 것이 도 팀장의 설명이다. m서울은 특히 모바일 표준을 준수해 구축했다. 현란한 플래시나 특정 브라우저만 표시할 수 있는 액티브X 기반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에 의거한 언어로 개발했기 때문에 어떤 브라우저 기반의 모바일 단말기로 접속해도 m서울의 내용을 볼 수 있다. 도 팀장은 "모바일OK라는 표준이 모바일웹2.0 포럼을 통해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며, m서울 포털 역시 이 표준을 준수해 개발했다"면서 "다만 국내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화면 사이즈' 부분 한가지는 지키질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OK란 PC로 이용하는 인터넷과는 화면 크기에서부터 시작해 구동 성능 등 여러가지 환경이 다를 수 밖에 없는 모바일 단말기의 특성을 고려해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표준 규격을 제정한 것이다. 특히 액티브X나 플래시 등의 비표준 규격을 배제하고 HTML5 등의 새로운 인터넷사이트 구축 언어와 표준 규격을 이용해 모바일 사이트를 어떤 브라우저나 단말기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m서울 역시 표준을 준수하면서 구축했다. 민간의 상용 사이트가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사명감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너무나 다양한 모바일 환경을 고려할 때 특정 단말기나 운영체계(OS)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비표준으로 인한 정보제약을 받으면 안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도, 교통과 같은 위치정보 서비스가 가장 역할이 큰 m서울의 특성상 모바일OK 표준의 '화면 크기는 50k 이하로 한다'는 규정은 지키질 못했다. 서울시 유시티추진담당관 u인프라팀 정석찬 주무관은 "지도 한 장의 크기가 200k가 넘어버리는데, 시민에게 직접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위치정보 제공이 주 서비스이다보니 화면크기에 관한 표준은 지키기 어려웠다"면서 "이른바 3스크린이라고 하는 PC와 모바일, TV까지 모든 화면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폭탄 우려 없애 휴대폰으로 이미지 화면 정보를 주로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이 혹여 값비싼 무선데이터 이용 요금 때문에 '요금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이같은 우려를 줄여주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해부터 이동통신사들과 제휴해 m포털 이용자가 접속했을 때 그 사람이 무선데이터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있는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분류해 서로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액요금제 이용자라면 지도와 위치 정보를 이미지로 화려하게 볼 수 있는 페이지가 휴대폰에 뜨고, 정액이 아닌 종량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최대한 정보이용료를 줄일 수 있는 문자 중심의 화면정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도찬구 팀장은 "m서울 이용 비용은 무료지만 이에 대한 접속요금은 시민이 이통사에 직접 지불해야 하는 만큼 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획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어플 제작 박차 서울시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더욱 많이 늘어나면서 'm서울' 이용객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m서울의 정보를 보다 더 알차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어플'이라 불리는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도 팀장은 "민간 업체들이 이미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는 어플을 관공서에서 개발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면서, 수익성없는 서비스를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개발해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도 팀장은 "평상시엔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한 번 발생했을때 타격이 큰 재난재해 소식 알림 서비스와 같은, 관공서에서 꼭 해줘야 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에게 서제공할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유비쿼터스 도시로 운영되기 위해 수집, 가공해 온 다양한 정보들이 모바일 세상에서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서울시가 채택한 모바일OK를 지지하는 '모바일웹2.0포럼'에서는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에 'mOK' 인증 로고를 주고 있으며, 올 해는 전 세계 통신사들의 공동장터인 홀세일앱커뮤니티(WAC) 공동 활용을 위한 플랫폼 개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통신-1]역할이 변해야 산다 차세대 망구축도 소비자 관점으로…모바일 웹 주목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은성 기자 esther@inews24.com '아이폰'이 '어른폰'을 잡아먹는 세상이다. 스마트폰 열풍 앞에 정보기술(IT) 강국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 '소비자'와 '콘텐츠'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무선 인터넷 생태계 적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무선인터넷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려면 변해야 한다. 통신사 내부 경쟁 활성화에 치중했던 정책은 확 변해야 하고, 유심(USIM) 장벽을 제거해 단말기를 해방시켜야 한다. 통신과 다른 산업과의 접목도 앞당겨야 한다. 통신 컨버전스가 중요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도 사람과 사람에 한정된다면, 정보통신 산업의 미래는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이뉴스24는 ▲무선IT강국의 길 ▲시장지배력 규제, 변해야 산다▲단말기를 해방시켜라▲사물통신 시대로 가자 등을 화두로 총 4회에 걸쳐 '미래통신'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음성 품질경쟁 끝나…무선인터넷으로 승부해야 국내 이동전화가 상용화된 지 26년, 개인휴대통신(PCS)이 나온지 14년이 되면서 시장이 평준화됐다.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등 3사의 음성 통화 품질은 거의 차이가 없게 됐다. 통화 커버리지가 100%에 육박한다. 요금제도 고만고만 할 뿐더러 데이터 서비스 역시 엇비슷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도 달라졌다. 상품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 보조금을 많이 주는 통신사로 눈을 돌리게 됐다. 통신사들도 보조금에 올인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다른 회사와 차별되는 혁신 서비스 개발은 뒷전이었다. 그러나 가격할인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은 포화된 시장 환경과 맞물려 통신시장, 나아가 국내 정보통신 시장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해 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은 8조5천억 원 정도인 데 이중 3조 정도만 연구개발(R&D)에 투자했으면 우리나라가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이렇게 뒤쳐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게 나의 미션"이라고 말했다. 방통위가 기본료 인하까지 언급하며 '단말기 보조금 지양, 투자 확대'를 요청하자, 이석채 KT 회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텔레콤 부회장은 지난 5일 유선과 무선을 구분해 매출액 대비 총마케팅비용을 20% 아래로 묶겠다고 약속했다. ◆차세대 통신망 구축 소비자 관점으로…망중립성 논쟁 전면화 통신사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KT와 SK텔레콤이 2006년 6월 대용량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를, KTF(현 KT)가 2007년 3월 세계 최초 WCDMA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무선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듯 했다. 하지만 결과는 암담했다. 메릴린치가 2008년 12월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선데이터 월평균매출(비중)은 5달러(11%)에 불과했다. 일본 23달러(41%), 미국 13달러(26%)에 크게 뒤지는 수준이다. 3G의 킬러 서비스로 내세운 '영상통화'가 실패하고, 음성 이상의 효용을 주는 데이터 서비스를 내놓지 못해서다. 이는 통신사들이 망 투자에만 주력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통신사들은 "수천억 들여 내가 깐 망이니 콘텐츠도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가두리 양식장(Walled Garden)' 전략을 고수하던 것이 쓰라린 패배로 다가온 것이다. 여기엔 정부 책임도 있다. 통신사의 설비투자만 챙기면, 저절로 소프트웨어나 단말기, 콘텐츠가 동반성장하리라는 기조를 수년동안 유지해 온 것이다. 카이스트(KAIST) 권영선 교수는 "네트워크를 가진 3개사를 모두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면서, 통신사들에게 지나친 설비구축 경쟁을 강조하기보다는 '무선인터넷의 저렴한 사용'이란 관점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홍렬 박사도 "통신회사를 국가 인프라 구축 주체로 인식하는 시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용자의 불만이 통신사의 자세전환으로 이어지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망구축 정책이 소비자 관점으로 변하면, 통신회사들도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누리게 된다. 각 사 전략에 따라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져 정부 눈치보기로 쓸모없는 망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반면, 요금이나 소비자 보호를 포함한 전면적인 서비스 경쟁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망 개방을 뛰어넘는 '망중립성' 논쟁이다. '망중립성' 논쟁은 국회에서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변재일 의원(민주)은 전면적인 망 개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G와 3G는 전면적인 인터넷기반(올IP)서비스가 아니고 융합시대에도 망의 고도화는 중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반면 진성호 의원(한나라)은 무선설비를 사실상의 필수설비로 인식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콘텐츠나 인터넷 시장에서의 통신사 지배력 전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용체계(OS) 없다면 모바일 웹에 주목해야 한국의 IT가 애플과 구글, MS 같은 자체 OS를 가진 글로벌 비면허 사업자들의 공습에 휘청인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공세를 극복할 수는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제와서 자체 OS를 개발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보다는 일단 구글의 안드로이드 같은 유력 OS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치중하면서, 장기적으로 OS 중심의 모든 플랫폼이 모두 수용되는 웹(인터넷)플랫폼을 주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철 LG텔레콤 부회장은 지난 5일 최시중위원장과 3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여러 개의 OS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이통3사가 함께 인수한다든지 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400만~500만 개에 불과한 만큼, 이통3사의 앱스토어를 통합해 전세계 통신사들의 공동장터인 '홀세일앱커뮤니티(WAC)'의 주도권을 쥐고 글로벌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WML 콘텐츠를 WAP을 통해 제공하는 초기 무선인터넷의 '폐쇄' 구도를 유선인터넷의 확장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HTTP 중심의 기존 유선인터넷을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되도록 전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KISDI 강홍렬 박사는 "모바일 OS가 없는 우리나라는 기존 유선인터넷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방식의 웹표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모바일 OK의 표준을 적용한 모바일 단말기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응용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는 표준화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OK'는 애플의 아이폰,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폰 조차 PC 인터넷 환경의 액티브X를 제대로 작동 못시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옛 정통부 시절인 '07년부터 준비해왔다. 비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X 뿐 아니라 어도비의 플래시 등 특정 회사의 독점적 기술 이용을 배제하고 전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개발, 이용할 수 있는 국제 웹 표준 기술로 정립됐다. 모바일OK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모바일 표준 환경을 구현하게 되면, 이통사에 종속돼 있던 모바일 콘텐츠 및 서비스도 보다 개방된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황의환 상근부회장은 "풀브라우징폰에 이어 스마트폰까지 대거 확산되면서 웹방식 모바일 인터넷서비스가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모바일OK사업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 제작 업체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규 사업영역을 확대해 새로운 무선콘텐츠 시장을 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N-다음 등의 인터넷포털, 이동통신사와 국가연구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모바일웹2.0'포럼이 구성되기도 했다. '모바일OK 시범사업'은 구글을 비롯 SBS와 KBS, 연합뉴스, x스포츠 등 미디어 산업군이 적용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시청이 전격 참여해 서울시 모바일포털을 표준을 준수한 사이트로 전환하기도 했다. [미래통신-2]통신3강 정책, 확 변해야

유효경쟁정책을 융합활성화 정책으로 바꿔야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가 LG통신3사 합병을 계기로 10년 동안 계속 적용해 왔던 '유효경쟁정책'을 폐지했다. '유효경쟁정책'이란 시장에 경쟁 압력이 존재하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이 SK텔레콤 및 옛 KTF(KT) 등과 경쟁할 때 많은 배려를 해 준 정책이다. 하지만 아무리 유용했던 정책이라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방송과 통신이 인터넷으로 수렴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쟁 기업 수를 3개로 정하고, 이를 위해 가장 열위에 있는 기업의 원가를 회계를 통해 보존해 줘야 한다는 논리를 하루속히 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효경쟁정책 효과 의문시...바뀐게 없다 2000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하자, 시장쏠림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유효경쟁정책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 때문이다. SK텔레콤 2G망에 대한 단국접속 의무 부과(2000년) 및 개별요율제 등 상호접속료 차등 정책 시행(2002년), 번호이동성 시차제(2004년), 단말기 보조금 규제연장(2005년) 등이 대표적인 유효경쟁정책이다. 하지만 사실상 이는 실패했다. SK텔레콤:옛 KTF(KT):LG텔레콤의 가입자 점유율은 '5:3:2'로 고착화됐고, 3사 모두 2002년이후 매년 흑자를 달성했으나 수익격차 역시 여전하기 때문이다. KT와 LG텔레콤의 누적 당기순익은 각각 SK텔레콤의 5분의 1과 2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홍렬 박사는 "번호이동성 시차제 이후에도 점유율이 5% 내외만 바뀐 것은 유효경쟁정책을 써도 시장쏠림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원가 조정통한 요금경쟁 한계...시장경쟁 복원돼야 더 큰 문제는 접속료 차등이란 유효경쟁정책이 결과적으로 통신기업간 요금인하 경쟁을 가로막았다는 점이다. 접속료는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간 정산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말한다. 이동전화 접속 요율은 '장기증분원가(LRIC) 모형'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수학적으로 나온 데이터에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개입돼 사업자간 협의를 중재한다. 2008년 접속료는 SK텔레콤이 분당 33.41원이며, KT무선부문 분당 38.71원, LG텔레콤 분당 39.09원이었다. 정부는 LG텔레콤을 돕기 위해 선후발 사업자 차등정책을 써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정부가 경쟁열위 기업의 원가를 인위적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홍렬 박사는 "정부가 LG텔레콤의 원가를 보전해 줄 수록 아이러니하게도 SK텔레콤의 이익을 지속가능한 모습으로 전환해 줄 수 있다"며 "회계를 통한 원가산정에 의한 요금정책을 포기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요금이 결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SDI 김희수 박사도 지난 해 요금인하 토론회에서 "통신3강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접속료 차등 구조가 선발사업자(SK텔레콤)의 전반적인 요금인하 상품 출시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통3사간 접속료 차등폭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SK텔레콤으로선 요금을 크게 내리면 타 망으로의 발신통화가 증가해 접속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만큼, 전반적인 요금인하 보다는 자사 망내 할인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되려 SK텔레콤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측면도 있다. ◆정부도 폐지 선언...신규 진입군과의 정책 복잡도 유의해야 10년 전 출범당시 극심한 누적적자로 존폐기로에 섰던 LG텔레콤은 LG데이콤·LG파워콤간 합병을 계기로 영업익 4천300억원에 달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이에따라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이 지난 1월 12일 '2010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유효경쟁정책 체제가 변하면서 통신3사의 완벽한 경쟁체제가 선보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방통위 역시 '용도폐기'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유효경쟁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의견부터 즉시 폐지에 이르기까지 온도차가 상당하다. 2006년 당시 노준형 정통부 장관 내정자가 "시장 구조조정, 후발사업자 누적적자 해소, 가입자 확보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통신 규제정책을 바꾸겠다"고 했지만, 4년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2009년 이동통신 경쟁상황 평가에서 드러났듯 SK텔레콤으로의 쏠림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나 자칫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정책의 복잡도만 높일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과 합병KT, 합병LG텔레콤 3사간 경쟁 구도에 몰입하다보면 내년이면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재판매사업자(MVNO)나 제4 이통사(MNO)와의 정책 차별화에 실패하거나 큰 원칙없이 단기 대응에 매몰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특히 접속료 분야의 경우 자칫 규모가 되는 KT군이나 LG텔레콤군 사업자는 저렴한 단국접속(MSG)으로 이익을 보는 반면,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MVNO나 제4이통사는 비싼 중계접속(CGS)을 해야 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그렇게 되면 금융 컨버전스나 와이브로를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도입 등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LG통신3사 합병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SK텔레콤의 주파수 독점이 끝나는 2013년 이전이라도 유효경쟁정책은 변해야 한다"면서도 "도매의무제공사업자에 SK텔레콤외에 다른 통신회사를 추가하거나 하는 일은 어렵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가 없는 사업자(KT, LG텔레콤)에 의무를 부여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신 국장은 "접속료부터 유효경쟁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보여줘야 하지만 사업자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자사 내부 통신 수요를 대체하기만 하는 재판매 사업자가 아니라,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선보여 소비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출현하는 여건을 만드는 데 관심있다"고 했다. ◆융합활성화 정책으로 통신시장 판갈이 돼야 통신3사간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라, 융합을 진전시키는 정책을 쓴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통 3사의 외형적인 구도를 들여다 볼 게 아니라, 각각의 혁신마다 강도높은 인센티브를 줘서 혁신 경쟁이 촉발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테면 이동통신 3사 중 망개방을 처음으로 시도한 LG텔레콤의 '오즈'나 KT가 최초로 선보인 유무선융합(FMC)서비스, SK텔레콤이 가장 적극적인 타산업과의 융합(IPE)사업이 잘 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와함께 통신망 구축경쟁 자율화 및 기술 중립성 강화,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및 비중 조정을 통한 무선인터넷 활성화, 망개방 및 상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한국모바일인터넷(KMI) 같은 제4 이통사를 통한 구도 혁신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마케팅비 총액 규제' 같은 반시장적인 사전 규제를 지양하고, 독점규제와 공정경쟁 규제를 정교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방통위가 하는 통신규제를 공정위의 일반 경쟁법적 규제와 동일시 할 수 없다면,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에 맞는 특성을 고려한 사후규제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규제유예도 필요하다. 신용섭 통신정책 국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기술 서비스는 일단 규제를 유예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근거가 법에 담겨있다"면서 "우리 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4이통사에 거는 기대 이르면 4월 중 SK텔레콤, KT, LG텔레콤과 경쟁하는 제4 이통사(MNO)가 설립된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은 3월 중 와이브로 주파수(2.5㎓) 대역 할당 및 사업자 허가를 신청하고, 4월까지는 법인을 설립한다는 목표다. 당초 1월 신청, 2월 법인 설립을 추진했지만, 주주 구성 문제로 늦어졌다. KMI가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사업모델 때문이다. 기존 이통3사의 주파수를 빌려 재판매하는 회사(MVNO)가 아니라,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전국망을 구축하고 서비스에 나선다. 와이브로를 이용해 기존 요금보다 20%까지 저렴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상용화하고, 유통이나 금융·인터넷 업체들(MVNO)이 이 회사의 주주로 참가해 데이터 컨버전스 시장을 주도한다. 초고속인터넷은 무선으로 제공돼 이사갈 때마다 회사를 바꿔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준비회사 고위 관계자는 "4월 말 이전에 가시적인 모습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KISDI 강홍렬 박사는 "제4 이통사가 이동통신시장의 실질 경쟁을 촉발할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와 인가조건 등에서 고정비용을 균형잡을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 회사가 IP를 기반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정부는 자율에 맞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