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덫에 걸린 MB정부 … 여권 내부서도 ‘폭탄 돌리기’ 비판

부동산 덫에 걸린 MB정부 … 여권 내부서도 ‘폭탄 돌리기’ 비판

2010-09-16 오후 12:36:42 게재

‘8·29 부동산대책’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여권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개입이 건설업·가계대출 구조조정과 금리정책의 발목을 잡는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 이한구 의원은 16일 “금융위기 이후 정상경제로 돌아가기 위한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나마 8·29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급과다와 수요감소로 인해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킬 경우 거품만 키우게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건설업과 가계채무 구조조정”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가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역행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독(毒)’으로 작동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문가들은 가계수입만으로 담보대출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집가진 빈곤층)가 부동산시장의 폭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8·29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100만가구, 전국 200만가구로 추정되는 하우스푸어에게 가계채무 구조조정을 하기보다 “빚을 더내 버티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집값이 뛸 때의 이익은 각 가계가 모두 가져가고, 집값이 내릴 때 발생하는 손실은 사회화하는 도덕적 해이는 길게 보면 국민경제를 망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대책에 발목이 잡힌 금리정책은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훼손시킬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출구전략으로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 올린 것은 이런 맥락이었다. 그러나 8·29부동산대책이 출구전략의 흐름을 끊는 요인이 됐다.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동결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예상대로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고 시장은 출렁거렸다. 김성식 의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통화량이 크게 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리정책이 필요했다”며 “적극적인 금리정책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아쉬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은 “위기극복을 위한 처방을 미루는 정책은 스스로 폭탄을 키우는 것”이라며 “집권 후반기에 이런 문제가 폭발할 경우 정권재창출은 물론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