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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종편도 동일규제 적용해야"

지상파 "종편도 동일규제 적용해야"
박정일 기자·김현주 기자 comja@inews24.com


지상파 측은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 KBS, MBc, SBS 등과
 같은 수준의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경쟁자를 새롭게 등장시키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원칙에는 동의했다.

성회용 SBS 정책팀장은 3일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에서 "지상파 사업자로서 종편을 반대할
명문은 없다"면서 "진입하더라도 지상파와 동일한 역무, 규제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팀장은 방통위가 마련한 종편 승인 기본계획안이 사업적 측면에서
 지상파보다 종편에 유리하도록 규정돼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키는 거라면 진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을
 시켜야 된다"며 "시장 진입 초기부터 지상파와 선의의 경쟁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선발 방송사업자로서 종편 사업자들을 향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SBS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아날로그 사업자였지만
지금은 디지털이란 단어도 부족해서 HD, UD 까지 준비되고 있다.
 
기술이 발전될 때마다 제작비가 4배씩 뛴다"며 "그런데다 지상파,
케이블 합쳐 250개 넘는 환경을 감당하려면 시장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술적 측면보다는 콘텐츠 능력이 종편 사업자들에게는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 팀장은 "사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콘텐츠 목표가 중요하다"며
 "콘텐츠를 먼저 시장에 던지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편 예비 사업자들에게 사업 시작 시점부터 제도 정비를
확실하게 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지금의 외부제작제도와
협찬고지제도가 있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예비사업자일 때
방통위에 제도 정비를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종편이 전국사업자인 만큼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지역성 반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준석 지역MBC전략지원단 정책기획팀장은 질의응답에서
 "기본 계획안에 지역성 구현 부분이 추상적으로 한 줄만 들어가
있다"고 우려하며 "지상파처럼 똑같은 의무를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방통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방송사업을 허가할 때
 지역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경우 지역성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며 "지역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현재는 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심사사안과 심사명칭
 정도만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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