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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시민단체 "종편, 절대평가"

학계·시민단체 "종편, 절대평가"
"방송 다양성 정책취지 따라야…평가기준은 엄격해야"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 학계·시민단체·방송계에서는 다양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단 이들은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잡되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를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했다.

정책적·산업적 목표를 위해서라도 종편사업 대상자는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에 따른 심사 기준은 엄격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열린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에서 김대호
 인하대 교수는 "절대평가를 해서 자격을 갖춘 사업자를 선택하는
 게 좋다"며 "종편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미디어로 주권을 갖추는
 것이므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업자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했다.

황승흡 국민대 교수도 "가능하면 넓게 참여를 보장하고, 현재
방송 사업권을 갖고 있더라도 참여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전제하면서도 "신청 이후에는 여러 사업자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하나만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평가기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절대평가로 가되 평가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며 "종편도 지상파 못지않은 공적 책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재무 투명성이나 편성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도 "사업계획서로 평가하는 것은 계획만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오류의 위험성이 있다"며 "복수일 경우
마켓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산업적 목표를 감안할
 때 심사 기준에서 재무 경영능력에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순차선정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초성운 KISDI 방송전파정책연구실장은 "메이저(종편),
마이너(보도)를 나누는 것도 아닌데다 방통위가 올해 말까지
종편을 선정한다는 국민적 약속을 위해서라도 동시선정이 맞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2차 공청회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송도균, 형태근, 양문석 위원 등이 1차 공청회에 이어 연일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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