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일본의 재정적자 시한 폭탄

커지는 일본의 재정적자 시한 폭탄

머니투데이 | 김유경 기자 | 입력 2010.04.28 15:24 |

[머니투데이 김유경기자]부채 시장에서 가장 큰 모순 중 하나는 세계 최대의 부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 최저의 대출비용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들은 그리스로 인해 부각된 글로벌 국가 부채문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오히려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의 능력이 점점 의심받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 지적했다.

지난주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국채 부담이 우려된다며 일본에 두번째 경고를 했다. 첫 경고 이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피치는 "일본에서 꾸준한 경기회복과 재정 강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부 부채는 더 증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재 'AA-'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9.2%로 추정되는 일본의 재정적자는 현재 13.6%로 예상되는 그리스만큼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바클레이스 캐피탈에 따르면 일본은 최소 2021년까지 최소 5%의 연간 적자가 누적되며 부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근접하는 등 심각하다고 FT는 지적했다.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대비 115%로, 일본에 비하면 오히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리스의 10년물 채권의 수익률은 9.52%인 반면 일본채권은 1.31%에 불과하다.

미즈호 증권의 투자전략가인 타카타 하지메는 "일본의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라며 "그리스의 상황은 한두달 내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본의 재정 문제는 매우 큰 반면 조치를 취할 시간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채권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가지다.

우선 일본은 경상수지가 흑자이다. IMF는 일본이 올해 1497억달러의 흑자를 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반해 그리스는 315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국가의 부채 문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를 띨 수 있게 하고 있다. 실제로 엔은 그리스 위기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대안 투자처가 되고 있다.

두번째는 일본 국채의 약 95%가 자국 민간 및 공공기간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의 국채를 외국인이 70%이상 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GDP대비 순부채 비율 역시 총 부채보다 훨씬 덜 우려된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순부채 비율은 약 100%이며, 그리스는 86%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성장을 부양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내놓지 못할 경우 일본은 자국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미즈호의 타카타는 지속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려면 정부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높은 세수입이 필요하고 소비세 증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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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기자 yu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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