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ㆍ3D 등 IT정책 `큰 그림` 그린다

모바일ㆍ3D 등 IT정책 `큰 그림` 그린다

IT트렌드 정책 반영ㆍ중장기 발전모델 등 산업전략 대거 추진

이근형 기자 rilla@dt.co.kr | 입력: 2010-03-30 21:02

 

■ IT 정책자문단 발족

지식경제부가 이번에 내놓은 `IT 세계중심 국가' 도약전략은 선도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IT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해 9월 미래기획위원회가 내놓은 `IT 미래비전 5대 전략'이 전략 방향이라면, 이번에 마련한 IT 산업정책 방향은 이를 완성하기 위한 밑그림의 성격이 강하다.

지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IT산업 정책 방향으로 △변화의 선제 수용 △IT 융합으로 신시장 창출 △성장 잠재력 확충 △소통의 활성화 등 4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이날 발족한 IT정책자문단 회의를 분기 1회 개최해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통령 IT특별보좌관과 지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례 교류회를 격월로 개최, IT 정책 방향의 효율성과 추진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날 4대 핵심전략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했다. 지경부는 모바일, 3D 등 IT 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기술에 민ㆍ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IT 트렌드 아웃룩(Outlook)'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 산업방향을 전망하고 중ㆍ장기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IT산업 발전 비전 2010'을 9월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달 중 자동차, 로봇, 조선 등 10대 전략산업별 IT 융합과제를 발굴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포럼을 출범시켜 6월까지 IT융합 확산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업 네트워크를 혁신하는데 IT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연구개발, 조달ㆍ물류 등 기업의 5대 공정별 프로세스혁신(PI) 전략을 6월까지 세우고, 범국가적 `종이 안 쓰며 일하기' 추진전략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IT 산업 전반에 걸쳐 시장에 영향력이 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ITㆍ소프트웨어 규제개선 총괄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제도가 새로운 IT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폐단을 막기로 했다. 특히 학부 지원 예산을 현재 342억원에서 2013년에는 43억원으로 줄이고 대학원 지원 예산을 404억원에서 567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IT 인력구조의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날 주력산업, 취약산업, 미래유망산업 등으로 구분한 산업별 발전전략도 공개했다.

IT 분야 주력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우리나라 수출 3대 전략 상품으로 분야별 세계 1위 수성 및 도약 전략을 마련했다. 오는 5월 발표될 `반도체 코리아 제3도약 전략'에는 경기 판교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핵심기술을 확보, 파운드리(수탁생산) 전문화 등을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경쟁력이 약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비ㆍ부품소재 분야에 초점을 맞춰 3Dㆍ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전략'이 7월 중 공개된다. 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급변하고 있는 모바일 분야는 차세대 무선망 시스템 조기 상용화, 모바일 기기 핵심부품 국산화, 모바일 소프트웨어 발굴을 위해 차세대휴대폰 종합 시험센터, 미래 모바일산업 리서치랩 등 연구 인프라가 확충하는 내용의 `모바일 산업 발전전략'이 5월까지 마련된다.

취약산업에서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2%도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지난달 발표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이 5월, 공공부문 SW 발주관행 개편 및 시범사업 추진 계획이 올해 중 마련된다. 또 수입 의존도가 큰 네트워크 장비 분야는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 장비 도입체계를 개선, 공공시장의 문호를 넓히고 고품질 라우터와 같은 차세대 원천기술을 개발키로 하는 발전전략이 6월께 수립된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1% 수준인 방송장비 역시 수요자인 방송사와 업계가 공동으로 장비를 개발ㆍ구매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 2.0'이 9월까지 준비된다.

3D 등 미래 유망산업도 지경부가 역점을 두는 분야로, 3D산업 발전전략이 내달 중 확정된다. 이달 발표된 `LED 조명산업 선진화 방안'에 이어 올 하반기 중에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이 마련된다. 또 이차전지 분야는 취약한 소재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등 중ㆍ대형 전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이 6월 중 수립된다.

지경부 조석 성장동력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력산업은 기업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되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이라며 "정부는 취약산업과 미래 유망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ril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