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길을 잃다] "빚내서 구멍 메우는 부채의 경제는 끝났다"

[세계경제 길을 잃다] "빚내서 구멍 메우는 부채의 경제는 끝났다"

제프리 프리든 하버드大 교수 인터뷰

조선일보 | 뉴욕 | 입력 2011.08.13 03:16 | 수정 2011.08.13 03:16 |

"지난 10년 동안 각국 정부는 부채를 얻어다 소모적인 분야에 허비해 버렸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부채 위기의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경제의 관계를 연구해온 '글로벌 캐피털리즘'의 저자 제프리 프리든 교수(하버드대 정책학과)는 11일 이메일 인터뷰에서 "돈을 빌려쓴 나라, 빌려준 나라 모두 부채가 유발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미국 과 유럽 국가들은 막대한 부채를 얻어다 어디 써버린 건가.

↑ [조선일보]제프리 프리든 교수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각국 정부는 부채의 몸집을 불려 왔다. 문제는 이 돈이 생산적 목적에 쓰이지 않고 구멍 난 세수를 막는 것 같은 임시방편이나 부동산 등의 투기 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2001 ~2008년 소비를 촉진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유로, 부자들의 세금까지 깎아줘 가며 그 구멍을 빚으로 채웠다."

―부채가 한계에 다다른 지금, 각국 정부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채무국과 채권국의 부채 문제는 실체가 매우 다르다. 돈을 빌려 쓴 나라들은 앞으로 부채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돈을 빌려준 중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채무국들의 긴축 재정으로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국가는 다른 나라의 국채를 사들이면서, 그 이자를 계속 외환 보유고에만 쌓아 놓고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수출 감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수의 몸집을 키우지 못한 상태라는 뜻이다. 빌려 쓴 나라 만큼 빌려준 나라들도 지금의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다."

― 중국 은 경제의 새로운 '빅 파워'로 떠올랐다. 미래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중국의 경제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느냐에 달렸다. 중국의 미래는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 조직이 만들어지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해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권위주의적 정권은 머지않은 미래에 사회적·경제적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부채 문제가 당분간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 지금의 상황에 그냥 적응해야 하나.

"몇몇 나라들이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다 소비해 버리는, 부채의 경제는 이제 끝났다. 돈을 빌려 쓴 나라는 막대한 재정 삭감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돈을 빌려준 나라는 수출 위주의 경제를 떠나 다른 수입원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부채의 경제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미래 경제가 어떤 대안을 찾아가든, 앞으로 3~5년 동안 세계 경제는 매우 힘든 시기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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