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기 탈출` 한국서 배워라

`美 위기 탈출` 한국서 배워라

매일경제 | 입력 2011.01.07 15:18 |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에 이어 최근 금융위기에서도 신속히 벗어나면서 미국 등에서 경제위기 탈출의 모델로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고 일간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IHT)이 7일 소개했다.

지난 1997년 IMF 위기는 미국인들에게 대공황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인들에게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지만 한국은 바로 이듬해부터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하며 신속한 반등에 성공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경기침체에서도 가장 먼저 벗어난 세계 주요 경제강국 중 하나로 꼽히면서 두 차례나 경제위기를 신속히 벗어난 한국의 성공 비결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IHT는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위기의 원인이나 경제적 여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모든 면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경제학자들은 IMF 당시 등의 한국의 '경착륙식' 접근법이 미국에 대해 최소한 가치 있는 조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IHT가 제시한 첫 번째 교훈은 경기부양 재정지출이나 통화상 양적 완화정책에만기대지 말고 경제가 자연적으로 바닥을 치고 성장을 회복하도록 하는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 같은 구조개혁을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단행해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여론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훈의 대표적인 사례는 IMF 당시 한국의 금융개혁으로, 배리 아이켄그린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경제학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차이가 많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이 금융개혁을 올바르게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상위 32개 은행 중 12개를 폐쇄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약 100조원을 투입해 은행권의 부실 채권을 털어내고 현금을 공급해 대출 등 자금의선순환을 회복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 당시 미국 정부의 대응은 어려움에 빠진 많은 은행들을 표류하게 만들었고 금융 시스템을 계속 막히게 했던 모기지 관련 악성 상품을 충분히 정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비판이다.

버블 붕괴 당시 한계 기업들의 정리를 미적댔던 일본 정부와 비교해도 "한국은 은행 시스템을 한 번에 완전히 정리하는 데서 일을 더 잘 했다"고 은행업계 애널리스트인 네모토 나오코 S & P 이사는 밝혔다.

네모토 이사 등 전문가들은 미국이 경기부양책과 양적완화 등 땜질식 처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본의 전철을 밟으려는 유혹을 떨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IMF 당시 원화를 떠받치기 위해 이자율을 올려 경착륙을 야기했으나 한국인들이 이를 견뎌내고 회복한 능력은 그 나라 국민들이 공통의 목적과 희생을 감내할 의사를 공유해야 한다는 세 번째 교훈을 보여준다고 IHT는 평했다.

당시 한국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많이 저축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등나라를 돕기 위해 합심했다는 것.

미국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 복귀하려면 빚을 줄이고 교육 등 생산성 향상 방식에 더 투자할 필요성에 대해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이미 금융위기 당시의 위기감이 사그라들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하원이 당파적 다툼에 빠져들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등 미국이 위기 탈출을 위한 최선의 기회를 이미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IHT는 전했다.

[뉴스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