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F대출 연체율 24% "이미 깨진독"

저축은행 PF대출 연체율 24% "이미 깨진독" PF사업장 714곳 중 `정상` 분류 4분의 1뿐 충당금 피하려 3조 규모 일반대출로 둔갑
기사입력 2010.12.08 17:44:08 | 최종수정 2010.12.08 19:45:41

◆ 위기의 저축은행 ① 한국경제의 뇌관 ◆

"저축은행은 곧 터질 문제다. 언제 터뜨려야 할지 고민이다." 최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사석에서 한 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례없는 비공개 보고를 받은 것도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까지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든 금융시장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판단이다.

◆ PF대출 대거 부실

= 최근 저축은행 위기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에서 시작해 PF로 끝난다. 1998년 은행 여신금지 업종 철폐와 2003년 신용대출 대란 이후 자산운용에 제한이 생긴 저축은행들은 예금자보호제도를 등에 업고 유입되는 고금리 예금을 운용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 PF대출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특히 부동산 바람을 타고 2005~2007년 집중적으로 PF 대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이는 상황에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PF대출은 대거 부실화됐고 이는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PF대출을 크게 4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상환되고 있거나 연체되더라도 1개월 미만 연체되면 정상대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되면 연체대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되면 요주의대출, 6개월 이상 연체되면 고정이하대출로 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1개월 이상 연체대출이 전체 PF대출 가운데 24.3%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PF대출 총액 12조4000억원 가운데 3조원가량이다.

문제는 앞으로 연체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가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저축은행 PF대출을 3조8000억원어치 매입하면서 저축은행들의 PF대출 연체율을 2010년 3월 13.7%에서 6월 8.7%로 크게 떨어뜨린 바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오래가지 못했고 잠재 부실이 계속 표면화되면서 연체율은 다시 20% 이상으로 급등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캠코 매입으로 PF대출 총액 자체를 3조8000억원 줄였지만 지난 6월 저축은행들이 일반 대출로 분류해 왔던 3조1000억원의 PF대출이 추가로 드러난 바 있다"며 "이 대출과 기존 대출에 잠재돼 있던 부실이 드러나면서 연체율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추가 부실이 얼마나 드러날지는 저축은행들이 대출해준 PF 사업성에 달려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들이 대출해준 PF 사업장 714곳 가운데 24.8%만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체 PF대출 가운데 최대 75%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현재까지 연체율이 24.3%인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지금까지 연체된 대출의 2배 이상이 새로 연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 여신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저축은행들의 고정이하여신은 5조99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10억원 늘어났다.

◆ 금융당국의 계속되는 뒷북 대응

=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PF 연체율이 급등하자 부랴부랴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PF대출 매입자금을 2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지난 3일 설명회도 1조원을 늘린 경위 설명의 자리였는데,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조금 과장된 수치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갑자기 예산을 1조원 늘릴 정도로 상황이 다급해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부실이 대거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3조5000억원을 투입하더라도 12조4000억원 PF대출 가운데 연체되고 있는 대출만 흡수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금융당국이 분석한 보통 이하 PF 사업장에서 추가로 연체되는 대출이 나오면 공적자금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면서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뭐했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고민 없는 대책의 반복이 저축은행 업계 전체에 대한 공신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근본적인 대책이 늦어지면서 상황이 심각한 일부 저축은행 문제가 업계 전체로 퍼지고 있다"며 "불을 꺼보겠다고 바람을 일으켜 불을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훈 기자 / 박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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