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여전히 ‘칼자루’…‘선정 특혜’ 논란 그대로

방통위 여전히 ‘칼자루’…‘선정 특혜’ 논란 그대로

한겨레 | 입력 2010.09.17 22:10 |

[한겨레] 수신료 인상 불투명


종편도입만 강행땐


'미디어 환경' 전반


흔들리는 사태 올수도

종편 기본계획안 의결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 기본계획안' 의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선정 실행 로드맵'을 가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다음달 중순 세부 심사계획까지 의결하고 사업자 공고를 내면 종편 선정은 '되물리기 힘든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정부가 미디어 지형 변화에 따른 면밀한 대책 없이 사업자 요구에 떠밀린 종편 선정에만 매몰돼 '미디어 생태계'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의 '절대평가' 선택은 '특혜시비'를 고려할 때 불가피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반면 절대평가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해서 논란을 불식시킬 것이란 보장도 없다. 평가 과정에서 방통위가 칼자루를 쥔 이상 종편을 몇개로 선정하더라도 후폭풍은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절대평가를 택한 방통위가 방송시장의 신규 종편 수용능력을 제대로 판단하겠느냐'도 중요한 대목이다.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종편 개수가 1개뿐이란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

종편 개수를 끝까지 만지작거리던 방통위가 현실성 없는 결정을 내릴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엄청날 수밖에 없다.

올해 안 < 한국방송 > (KBS) 수신료 인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종편 도입만 강행될 경우, '종편 먹거리 광고'마저 확보되지 않아 미디어환경 전반이 흔들리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가산점이 주어지는 납입자본금 상한선을 5천억원으로 잡은 데서도 신문사들의 반응이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납입자본금 규모는 종편 희망 신문사들이 사업자 수 및 선정 방식과 함께 가장 예민한 관심을 보인 대목이다.

5천억원은 자본금에서 자신감을 보여 온 < 중앙일보 > 가 상한선으로 요구한 기준이기도 하다.

< 동아일보 > 는 4천억원까지 언급한 바 있고, < 조선일보 > 는 자본규모보다 재무건전성이 주요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방통위는 특정 컨소시엄에 5% 이상 참여한 주주가 다른 컨소시엄에 투자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투자한 모든 컨소시엄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그러나 5% 미만 투자 주주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눈속임'에 가깝다.

예컨대 4.9%씩 10개 컨소시엄에 참여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문들의 사업 참여 요구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 중복투자를 통해 컨소시엄간 자본변별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기본계획안에서뿐 아니라 최종안에서도 종편 등장에 따른 '방송생태계 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김춘식 외국어대 교수는 "종편 정책의 투명성도 신뢰하기 어렵지만, 달라지는 미디어 지형에 대한 근본적 논의를 생략한 채 사업자를 의식한 선정 행위만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종편 선정 논의가 특정 신문사에 종편을 주려는 정략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부당하다"며 "종편에 주어진 차별적 특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영 기자, 문현숙 선임기자 moon0@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 한겨레21 구독 ]

공식 SNS 계정: 트위터 www.twitter.com/hanitweet / 미투데이 http://me2day.net/hankyoreh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