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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제4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개최 -
전국경제인연합회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위원장 조석래)는 9월 16일 워커힐 호텔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농기업 활성화 및 디지털 교과서 보급 사업을 제안하는 한편,
채용시장 미스매치 해소 등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위원회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측면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이나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등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공급측면에서 대학구조조정,
고용연계형 교육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면서, 초과공급 상태인 대졸인력 규모를 조정하는 한편,
산업 수요가 높은 분야에 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청년 고용률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고학력 청년층이 대폭 늘어난
반면, 좋은 일자리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 생긴 채용 시장의 미스매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심각한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한 결과,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층의 구직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인력수급의 불일치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수급측면의 구조적인 대책과 함께,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는 등
단기정책과제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민간중심의 디지털 교과서 보급 사업을 제안했다.
디지털 교과서는 태블릿PC 등을 활용해서 디지털화된 교과서 콘텐츠와 함께,
각종 학습 콘텐츠(참고서, 학습지, 인터넷 강좌, 학습관리 등)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
(동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 등)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학습효과와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학습교재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1조 9천여억 원을 투입하여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한다면,
교육측면에서 학업성취도 제고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등의 효과는 물론, 고용측면에서도
단말기 생산, 콘텐츠·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 등에서 총 16,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인쇄업, 중소서점 등 고용감소분 감안시 9,000명 상당 순증)가 생겨 1석2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특히 새로운 일자리가 콘텐츠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등 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분야에 집중되어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단말기(태블릿 PC)와 교과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유료 학습 콘텐츠를 월 3~4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3~4만 원이면 3년간 약 2조 원의 수입이 발생해 1조 9천억 상당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분석했다.
위원회는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관련 제도 정비와 학교 정보인프라 확충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농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농기업이란 가족농, 영농조합 등과 같은 기존의 영세한 영농방식에 기업의 자본,
기술, 경영노하우 등을 투입하여 생산, 유통, 판매, 연구개발 등을 조직화한 기업을 말한다.
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 별로 생산한 지역특산물을 가공해서 판매, 수출까지 전담하는 매출액 100억
원이상의 지역기반형 '1郡 1대표 농기업' 150개를 육성해, 청년층 일자리 4천 7백개를 포함하여 2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안을 정비한 후 기초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대표 농산물을 지정하고,
민간기업의 투자수요를 파악하여 기초자치단체, 지역농민, 기업 간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식품, 유통 등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향후 5년 이내에 농업 및 농기업에 약 3,490억 원에 달하는 투자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 경제본부 경제정책팀 임상혁 팀장(☎ 3771-0317, SHIM@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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