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김진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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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김진덕 의원 제주의 희망과 미래비전을 실현하기위해 도민들께서 특히 이번 도정질문은 지사께서 취임사를 통해 밝히신 제주사회 4대 위기론에 대해 도정이 어떠한 정책적 해법을 내놓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도민들에게 점검받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희망과 비전을 도민들과 함께 설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도정질문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사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정부주도로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이러한 당초취지를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을 통한 성공적 정책추진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게 정부는 타 지역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제주에 대한 과감하고 장기적인 특례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도 21세기형 정책을 시험하면서 정책실패로 또한 정책추진이 실패한다면 이에 따르는 비용 또한 제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성공적 정책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는 이름이 무색할 뿐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을 보면 최근 제주에만 적용되고 있던 휴양체류시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이렇듯 타 지역의 형평성 논리로 무장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힘찬 성공의 여정의 길이 아닌 성과없이 표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당초 취지인 선도적 또한 필요하다면 앞서 제시한 사항을 포함해 제주자치도 지사께서는 지난 7월 도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관광객 1천만, 소득 5조원 시대 달성, 특히 외국인 관광객 지난 과거 도정이 내외국인 관광객을 불문한 관광객 유치 총량에 정책이 집중되었다면 지금은 내국인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분명 해외관광시장이 고부가가치 관광객 ‘1천만명’ 유치목표의 설정은 지난 2002년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당시 추정된 655만의 예측지표를 상향조정한 정책목표치로 2011년을 목표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국제자유도시 9년차를 맞아 입도관광객이 2002년 450만명에서 2009년 650만명으로 44.5%의 양적 매년 끊임없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관광객을 유치했음에도 숙박, 카지노, 골프장 등 관광사업체의 수익 새롭게 도정이 출범하면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관광객 유치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추진 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정이 설정한 해외관광객 200만명, 관광객 1천만명 목표치 설정의 논리적 근거와 관광산업의 변화 또는 성장전망치가 있는 것인지 답변 지금까지 제주관광정책에 있어 양보다는 질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지만 실제 정책적 고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주 정책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대변하는 이러한 외부환경변화는 지역관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는 관광시스템의 선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지역고유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관광매력물, 정보, 교통, 산업, 서비스, 프로모션에 이르는 관광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민선5기 관광정책의 아젠다는 ‘해외관광객 2백만명 유치실현’이 아니라 ‘제주관광시스템의 선진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지금의 입도관광객 수가 아닌 다양하고 세분화된 성과목표 개발을 통해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방향을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관광의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가지고 세계경제대국 2위로 올라선 중국의 자본과 관광객 수가 2009년 4,766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2.8%인 134만명만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체시장의 0.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관광송출국이며 세계 5위의 관광지출국인 듭니다. 지사께서는 중국 관광객에게 맞는 음식문화를 제공하고자 중국관광객 전용 음식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추진에 앞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철저한 시장분석이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25만명이나 되는 중국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그리고 왜 행정이 개입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국 관광객의 불만족에 있어 입에 맞지 않는 음식 해결하기 힘든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여행구조적 문제와 가격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중국 북경현지 일간지에 판매홍보되는 여행상품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지난 9월10일자 북경 5~6일로 결국,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과당경쟁으로 중국관광객 유치에 있어 제주관광의 근간을 흔들고 지사께서는 중국관광객 전문음식점의 사업규모와 운영방식,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보여지는데,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시킬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KOTRA(코트라)가 상하이엑스포의 한국관을 또한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는 식품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규정하고 웰빙, 감성소비, 편의화라는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한식세계화를 추진해 온 것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정은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향토음식의 발굴과 관광상품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마련해 놓고 있지만 음식과 위생문화 개선차원에 코트라의 설문조사 결과나 정부의 한식세계화 사업추진 중국관광객 전용 전문음식점을 추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사께서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5대 신성장산업의 하나로 식품산업 육성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지원 및 피해지역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미명하에 제주의 전 지역이 수많은 개발과 지역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 지역은 1973년 건설교통부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으로 하지만 더 이상 공항인근지역의 발전을 외면해서는 보상차원의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해 2월 26일 법률에는 국가뿐 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소음대책지역에 있습니다. 공항소음피해대책수립의 시급성과 중기계획 마련의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없습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법령에 근거한 주요시책이나 관련 조례제정 등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는 것은 공항소음피해를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제기에 대해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이지만 외도, 이호, 도두지역은 외도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사께서는 도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항 중기계획이나 제주시 도시계획에 ‘외도천의 생태형 공간 조성’, ‘이호해수욕장과 알작지를 연계한 관광지 활성화’, ‘도두봉 생태공원화’ 등의 사업을 반영하여 제주가 추구하는 21세기형 휴양형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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