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이 HTC에 미치는 영향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이 HTC에 미치는 영향

  주민영 2010. 03. 04 (2) 뉴스와 분석 |

애플이 3월2일 공식 성명을 통해 대만 휴대폰 제조업체 HTC를 아이폰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소장에서 HTC가 아이폰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제반 아키텍처 및 하드웨어와 관련된 20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업계 뿐만 아니라 HTC 스마트폰을 구입했거나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사용자 모두 이번 소송 진행 상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는 소송 결과에 따라 HTC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며 2004년 에코스타의 특허 침해 사례를 소개했다.

2004년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 전문업체인 티보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VR) 기술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위성 TV 셋톱박스를 판매하는 에코스타를 제소했다. 당시 텍사스 법원은 티보의 손을 들어줬고, 에코스타에 자사 셋톱박스에서 DVR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조치는 판매가 완료된 셋톱박스에도 해당됐기 때문에, 에코스타는 기존 사용자들의 셋톱박스도 원격으로 연결해 DVR 기능을 제거해야만 했다.

이번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승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뉴욕타임즈’는 HTC도 에코스타 사례와 같이 새로 출시될 휴대폰 뿐만 아니라 기존에 판매된 휴대폰까지 문제가 되는 일괄적으로 기능을 삭제하거나, 심지어는 휴대폰을 회수해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HTC 정도의 규모를 가진 회사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며, HTC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용자들도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델러웨어 지방법원이 HTC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고비는 또 남아 있다. 애플이 법원 뿐만 아니라 ITC에도 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 소송은 대개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수 년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ITC의 절차는 훨씬 간소하게 진행된다. HTC의 특허침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ITC는 문제가 된 HTC 휴대폰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HTC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던 사용자들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 한동안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법원과 ITC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와 관계없이 HTC가 당분간 휴대폰 판매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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