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갈 길 잃은 방송광고시장<상>무법 넘어 혼란의 시대

[긴급점검]갈 길 잃은 방송광고시장<상>무법 넘어 혼란의 시대 지면일자 2010.09.06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kr          TJB대전방송이 현 방송광고 제도에 불만을 갖고, 정부기관(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사태는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미디어렙) 도입을 앞두고 제도 공백기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번 일을 업계에서는 미디어렙 혼란시대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존 제도는 물론 새로 도입될 제도에 불만을 갖는 방송사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코바코라는 보호 테두리 안에 있었던 43개 중소방송사들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이 같은 제도 공백기가 길어질 경우에는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향후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지 미리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무엇인지 상중하에 걸쳐 알아본다. <상>무법을 넘어 혼란의 시대가 온다.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가 관련 법이 없이 행해지는 이른바 무법상태가 된 지 9개월째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말까지 코바코의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 판매 조항을 대신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6개의 법안만 발의된 이후 국회는 미디어렙 관련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채 9개월이 흘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디어렙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다른 사안에 밀려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올해 통과된다고 해도 민영 미디어렙 설립까지 과도기가 필요한 만큼, 코바코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던 43개 중소 방송사들은 경영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그 사이 MBC와 SBS는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비, 자사의 방송광고를 판매할 수 시스템 개발에 들어갔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시스템이 모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미디어렙이 도입되면 각 방송사가 계약을 맺는 미디어렙이 이 시스템을 활용해 방송광고를 판매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공백상태가 길어질 경우 직접 영업도 가능해진다. 시스템 도입은 이를 가능케 하는 기반도 되는 셈이다. 취약매체를 지원토록 강제하는 미디어렙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을 하게 될 경우, 43개 중소 방송사가 격을 대혼란은 명약관화하다. 우선 수익의 절반 이상을 전파료 수입에 의존하는 지방방송사들은 각 사에 유리한 기준을 들고 전파료 배분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전방송의 소송은 타 방송사에 비해 높은 매체력에도 불구하고 낮게 배정받았던 전파료 배분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다. 어느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이들을 보호할 제도 또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 빚어지면 분쟁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지방방송사는 형편이 나은 축에 속한다. 중앙방송사의 경우 지역까지 광고가 전달되어야 광고를 제값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방송사 광고를 내보내주고 받는 전파료 수익은 규모가 줄어들 지언정 보장되기 때문이다. 43개 방송사의 광고 수익 규모는 한해 4000억원 정도로, 이 중 지방방송사 시장은 3400억원에 달한다. 무법상태가 길어지면서 현재 방송광고 시장에 대한 불만은 하나 둘 터져 나오고 있다. 지상파 DMB의 경우 보급대수는 3000만대에 달했지만, 6개 사업자 전체 광고가 1년에 200억원도 되지 않는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통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종교방송사의 혼란도 예상된다. 취약매체 중 하나인 종교방송의 매출이 보장되지 않아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경우, 사회적인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 지방 방송사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지 몇 개월”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적 분쟁은 물론 사회적인 혼란도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미디어렙 관련 현황 항목 내용 미디어렙 관련 법 2010년 1월부터 관련법이 헌법 불합치로 `무법`상태 개정 법안  쟁점에 따라 다른 6개 법안 발의 쟁점 민영미디어렙 개수, 취약매체 지원 방안 일정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