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학계, 'KBS 수신료 인상' 반대여론 공론화

야권·학계, 'KBS 수신료 인상' 반대여론 공론화

"김인규 사장 정치 중립 선언해야"…'수신료위원회' 법안도 나와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KBS와 여권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야권과 시민단체 뿐 아니라 학계에서 도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신뢰성 회복을 위해 김인규 KBS 사장이 정치 적 중립을 선언할 것과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는 등 KBS와 여권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수신료 인상 찬성 측과의  합의점을 찾기는 힘들 전망이다. 25일 민주당과 미디어행동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공영방송 수신료 정책과 제도 대안' 토론회에서 참석 인사들은 KBS의 자구 노력이 선행 되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공영방송의 위기론은 우선 정치적 개입과 두 번 째는 재원조달, 세 번째는 시청자의 이탈"이라며 "수신료를 올려준다고 탈 정치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수신료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논의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종합편성채널 선정이 끝나면 논의를 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는데 그럴 양상을 보이진 않는다"고 여권과 KBS 측의 수신료 인상 추진  강행을 비판했다. 그는 또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 ▲KBS의 자구노력을 통한 정당성 확보 ▲인상 시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신료 사용, 배분의 합리적 방안 마련  ▲수신료 여론수렴의 신뢰도 확보 ▲(KBS가 배제된 중립적인)수신료 위원회 설치 ▲지역성, 지역대표성 실현 등을 제시했다. 임순례 미디어기독연대 대표는 "KBS가 수신료 인상을 거론할 때 디지털  전환 재원문제가 꼭 들어가는데 디지털 전환이 되면 전 국민이 100만원 이상의 TV를 사야 한다"며 "그 비용까지 수신료 인상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 기회에 가전사가 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쪽으로  생각했으면 싶다"고 주장했다. KBS이사회 야당 측 이사인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국민들이 KBS의 방송  내용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에 수신료 거부감 있다는 알아야 한다"며  "김인규 KBS 사장이 스스로 성찰해정치적 통제를 안 받겠다고 선언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KBS와 여당이 신뢰회복 과정을 선행하지  않고 수적 우위를 통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수신료 납부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시청자 소환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치 편향적으로 나오진 못할 것" 이라고 KBS 사장 시청자 소환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24일 열린 KBS  수신료 정상화 공청회에서도 신뢰도 회복을 통한 시청자 합의가 선행 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노기영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KBS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를  위해 수신료 인상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 설득을 위해 인력 감축, 인건비 속 경비 감축, 경영부실 자회사 통폐합 등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자구책 노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현재 KBS가 쓰는 비용이 최적화됐다 고 한다면,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원가가 최적화 돼야 하고, 필요하면 인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수신료 인상에 앞서  재정 공개를 선행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논의됐던 수신료위원회 의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이 제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내 수신료위원회를 구성해 독립된 지위를 보장해주고 ▲광역자치 단체장 추천 인사 16인, 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계층 대표 13인, 교육·문화·법률 등 시민사회 대표 10인으로 총 3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 토록 돼 있다. 이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을 호선으로 선출해 합의제로  의사결정을 하고 ▲전체 위원 중 여성 30% 이상·장애인 10% 이상을 구성 하도록 구성해 소수자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위원회의 역할은 ▲수신료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수신료 조사기구 를 구성하고 ▲수신료 산정·배분·그 밖의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성과 투명 성에 관한 사항의 결정과 집행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수신료 배분 비율을 기존 KBS 97%·EBS 3%에서 ▲KBS 80% ▲MBC 10% ▲EBS 10%로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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