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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방통기금 `스마트폰 활성화`에 투자

당정, 방통기금 `스마트폰 활성화`에 투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조성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무선 IT 수요를 비롯한 스마트폰 활성화에 투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강승규 의 원 등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과,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회의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투자와 함께 기존의 콘텐츠 시장과 이동통신사업자, 하드웨어 사업자 사이에 있는 칸막이 규제를 점진적으로 제거해 무선 IT 분야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 방송광고 매출액 가운데 일정 비율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 록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당정은 기본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주파수 할당 대가 등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조성되는 금액이 1조3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중 일부를 무선 IT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모바일 콘텐츠와 모바일 포털 및 국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발전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키로 하고, 내달초 관련 업계 CEO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외에 게임기와 PMP 등 IT 기기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당정회의에서 보고했다. 방통위는 또 올해 SKT와 KT간 스마트폰 도입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연말까지 스마트폰 가입자가 3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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