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창립60주년 국제 콘퍼런스

한은 창립60주년 국제 콘퍼런스

1일 한국은행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창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란 국외 부문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입이 일어나 국내 금융시장과 거시경제를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4일 부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 노이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글로벌 금융안전망 지지할것" = 크리스티앙 노이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지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노이어 총재는 "새로운 금융안전망은 통화정책과 환율관리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되는 것"이라며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올해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대해 프랑스도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 `글로벌한 통화기조`라는 것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나라마다 각기 다른 통화정책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통화정책 차이로 한 나라에 자본 유입을 가중시키고 금융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관된 글로벌 통화 기조라는 것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 노이어 총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한 나라 환율 변동을 완전 자율화하거나 외환보유액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거론됐는데 두 가지 모두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며 "새로운 금융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이어 총재는 이날 유럽중앙은행(ECB)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면서 지난주 ECB가 국채 매입을 단행한 것이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그전에는 시장 상황이 이렇게 급변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교수 "자본유출입 통화정책으로 제어" =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대 경제학 교수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새로운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본 유출입은 캐리 트레이드를 동반하기 때문에 막상 자본 유출이 시작되면 큰 문제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도 엄청난 자본 유출을 겪었는데 2008년에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이머징시장 각국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세 도입, 금융안전망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각국의 정치적 이유 등으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리 자금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금리 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또 아이켄그린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이미 금융안전망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각국이 통화스왑 등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 별도로 금융안전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예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06.01 18:04:20 입력